공지사항
알쏭달쏭한 ‘상표권’을 정리해드려요.
외식업 사장님들이 모이는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각색했습니다. 특허청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3월까지 특허청에 등록 신청한 ‘상표’ 수가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올해 1분기 상표 출원수는 8만576건으로 2020년 1분기 대비 22.4% 증가했는데요. 늘어나는 상표 개수만큼 상표 관련 분쟁도 줄지 않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커뮤니티에는 상표권에 대한 궁금증을 토로하는 이야기들이 끊이지 않죠. 소중한 우리 매장 상표를 보호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이 콘텐츠는 2021년 7월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정부 정책 및 법령 변경에 따라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정보인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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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일상에서도 흔히 쓰이는 말이지만 우리 매장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선 ‘상표권’의 정확한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상표법상 상표는 사장님의 상품과 다른 사람의 상품을 구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시’를 의미합니다. 기호, 문자, 도형, 색 등을 활용해 상품의 출처를 밝히는 건데요. 외식업 매장 간판이나 요기요앱 매장 정보에 보이는 로고를 떠올리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상표권은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사장님이 특허청에 상표권을 등록했다면 제3자가 해당 상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 번 등록한 상표권은 10년간 유효하고 10년이 지나면 상표권을 갱신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상표권을 먼저 등록한 사람에게 해당 상표를 독점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데요. 이를 ‘선출원주의’라고 부릅니다. 이 규칙을 악용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합니다. 원작자가 아닌 제3자가 이미 잘 알려진 상표를 먼저 특허청에 등록해버리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상표권의 주인을 가리기 위한 법정 분쟁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지난해 SBS TV 프로그램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출연해 인기를 끈 메뉴가 있습니다. 바로 ‘덮죽’인데요. 그런데 방송에 출연했던 사장님이 아닌 제3자가 방송 직후 ‘덮죽’이라는 상표를 먼저 등록 신청했다고 합니다. 이후 다른 사람이 ‘덮죽덮죽’이란 상표를 또다시 출원 신청해 시청자들 사이에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특허청은 ‘상표권을 등록하지 않은 원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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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알아보는 상표권 침해 사례
만약 상표권 등록이 된 상표를 허락 없이 사용한다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상표나 상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걸 ‘부정 경쟁 행위’로 보는 것이죠.
2019년 서울 용산구에 ‘해운대암소갈비집’ 매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한데 이 식당 상호가 1964년 문을 연 부산 해운대구에서 운영 중인 ‘해운대암소갈비집’과 같을 뿐 아니라 취급하는 메뉴도 부산 갈빗집에서 판매하는 것과 동일했습니다. 이를 알게 된 부산 ‘해운대암소갈비집’ 사장님은 서울 매장을 대상으로 부정 경쟁 행위 금지 소송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부산 사장님은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리적 명칭인 ‘해운대’와 매장의 주메뉴인 ‘암소갈비’를 결합한 ‘해운대암소갈비’가 ‘상표’로 보기에 식별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산 사장님은 항소를 했고 항소심의 판결은 달랐습니다. 부산 매장과 서울 매장의 ‘간판’을 살펴보면 구성과 서체가 매우 비슷하다며 종합적으로 서울 매장이 부산 매장을 따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고기를 구울 때 사용하는 불판의 모양·재질뿐 아니라 메뉴 구성과 서비스 방식도 비슷하다며 부산 매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건 번호: 2019나2058187)
사장님 매장의 상표를 만들 때 의도치 않게 다른 매장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게 하려면 이미 등록된 상표를 미리 검색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허청 정보 검색 서비스 ‘키프리스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전국에 등록돼있는 상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표권 등록 또는 분쟁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바로가기)’에서 온라인 상담이나 방문 상담을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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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등록은 ‘특허로’에서
상표 등록은 ‘특허로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사장님께서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특허로를 이용할 수 있는 ‘사용자 고유번호’를 신청해야 합니다. 사용자 고유번호를 신청할 때는 인감 또는 서명을 촬영한 사진 파일이 필요합니다. 사장님 상황에 따라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하나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중 하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특허로 홈페이지ㅣ특허로 홈페이지 캡처
사용자 고유번호를 발급받는 데는 이틀 정도 걸립니다. 고유번호를 발급받았다면 온라인으로 상표권 등록을 하기 위해 범용인증서나 공인인증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이후 ‘전자 출원 프로그램’으로 ‘상표등록 출원서’라는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상표권 등록을 마치기까지 약 1년 정도 소요되는데요. 심사 과정에서 상표권 등록이 거절되면 이의 신청을 하셔야 하기에 3~4개월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보통 상표권 전문 업체에 등록 업무를 맡기기도 합니다.
특허로를 통해 사장님 혼자 상표권을 등록하신다면 비용은 약 28만원 정도 듭니다. 만약 상표권 등록 전문 업체를 이용한다면 의뢰 비용이 추가됩니다.
출처
특허청
특허로
키프리스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법무법인(유) 광장, 해운대암소갈비집 상호관련 부정경쟁방지법 항소심 승소, 로이슈, 2020.10.26
‘해운대암소갈비집’ 상표권 분쟁, 부산 원조집 손 들어준 법원, 매거진 한경, 2020.11.11
1분기 상표출원 역대 최대…22.4% 늘어난 8만576건, 연합뉴스, 20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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