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새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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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 얼마?’ 사장님을 위한 정책을 알아봤습니다

오는 5월 새 정부가 들어서면
어떤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펼칠까요?

손실보상금부터 임대료 나눔제까지
다양한 지원책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아직 모든 정책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요기요가 새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계획을 정리해봤습니다.

※이 콘텐츠는 2024년 3월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정부 정책 및 법령 변경에 따라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정보인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검토 중인 소상공인 지원 계획
✅코로나19 손실보상금 규모 확대
✅대출 부담 줄여주는 ‘배드뱅크’ 설립
✅임대료 3분의 1만 내는 ‘임대료 나눔제’

👉코로나19 손실보상금
분기당 250만원 이상 지급 계획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보상 선지급금을

현행 분기당 250만원보다

더 늘려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수위는 정확한 손실보상금

지급 규모를 정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지급 대상과 보상 금액을

계산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손실보상제도 개선도 예상됩니다.
그동안 방역조치 이행에 따라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규모를 추정 계산할 때
손실액의 90%만 인정하는

보정률을 적용했는데요.
이를 100%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공약했던 ‘방역지원금’
실제로 지급될까?

이와 별개로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방역지원금 추가 지원도 공약했는데요.

인수위는 사업체당 최대 600만원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손실보상금과 방역지원금 지급 규모는

향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얼마나 편성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앞서 윤 당선인은

50조원 규모의 자금을 마련해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최근에는 언론 보도를 통해 이보다 줄어든
30조원대 예산이 편성될 것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소식이

발표되는 대로 즉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못 갚는 빚 탕감 도와주는
‘배드뱅크’ 설립 검토

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줄여주는
‘배드뱅크’ 설립 계획도 들립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 공약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구조플랜입니다.

갚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빚
즉, 부실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의 채무를
정부가 ‘원금 감면 조치’를 취해주는 것인데
감면폭을 현행 70%에서 90%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그동안 코로나19에 따른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고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유예해주는 조치가
시행돼 왔는데요.

원래대로라면 3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이 프로그램은 인수위의 기조에 맞춰
오는 9월 말까지로 연장됐습니다.

현재 코로나19 관련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은
1월 말 기준 133.3조원 규모인데요.

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종료 후에
부실 대출이 급증하는 등 상황이 악화되면
정책금융기관인 ‘캠코’를 통해

정부가 부실 채권을 일괄 매입해 관리할 계획입니다.

더 나아가 인수위는 정부 자금을 투입한
‘배드뱅크’ 설립을 구상 중입니다.
배드뱅크는 부실 채무를

매입해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은행이 소상공인 대출 중

부실 채권을 배드뱅크에 매각하면
배드뱅크가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채무를 재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