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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Q. 임대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안해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건물주의 과세유형이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에 따라 해법이 달라지는데요.


임대인이 간이과세자라면 세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줄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도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일반과세자 임대인에게 부가세를 냈다면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다면 경비처리는 가능한데 매입신고는 할 수 없죠.

일반과세자 임대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세무서에 신고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2022년 3월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정부 정책 및 법령 변경에 따라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정보인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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