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한눈에 보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FAQ

#긴급고용안정지지원금 # 자영업 #소상공인 #정부지원 #코로나19

헷갈리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자주 묻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총 1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정부에서 신청받기 시작한 지 1주 만에 33만명이 몰렸습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7월 20일(월)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6월 12일(금)까지는 5부제로 지원 가능하고 7월 1일(수)부터 7월 20일(월)까지는 오프라인에서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한 분의 사장님도 놓치지 않고 신청하실 수 있도록 실전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Q1.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까지의 매출이 있는 1인 자영업자 혹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장님 중 고용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 기준도 충족해야 하는데요. ① 신청인 개인 연소득 7000만원 이하 ② 신청인 개인 연매출 2억원 이하 ③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중 하나의 요건만 갖추면 됩니다.

Q2. 기준 중위소득이 무엇인가요?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 소득을 중위소득이라 합니다. 이에 따라 중위소득의 50% 미만을 빈곤층, 50~150%를 중산층, 150% 초과를 상류층으로 보고 있습니다.

Q3. 위의 자격이 충족됐다면 누구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소득 수준에 따른 소득 감소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2020년 3~4월 평균 소득·매출이 과거 소득과 비교했을 때 25% 이상 혹은 50% 이상 감소해야합니다.

비교 기간은 아래 다섯 기간 가운데 가장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신청 가능 여부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모의확인에서 간단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4. 매출 감소율이 24%인데 지원금을 못 받나요?

안타깝지만 받으실 수 없습니다. 올해 3~4월 평균 소득·매출을 비교 대상 기간의 소득·매출과 비교했을 때 5개 중(Q3 참고) 하나라도 25% 이상 감소해야 합니다.

Q5. 올해 1월부터 매장을 운영했는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선 2019년 12월과 2020년 1월의 매출 증빙이 모두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올해 1월 개업한 사장님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Q6.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어떻게 신청하며 무엇이 필요한가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신청서, 동의서, 서약서 등은 신청 사이트에 입력하면 됩니다. 연소득 또는 연매출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매출 감소 증빙 서류는 증빙서류란에 첨부해야 합니다. 증빙서류는 스캔, 캡처, 핸드폰 촬영 등 편리한 방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단 엑셀 파일은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매출액 감소 증빙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인정되는 서류와 발급 방법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제출서류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