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 있는 거죠?

사장님이 알아두셔야 할 노동법 위반 사례

세무와 노무는   

많은 사장님들이 어려워하시지만   

장사하는 내내 관심을 가지셔야 할 일이죠.    

5인 미만 직원을 고용한 

사업주가 지켜야 하는 

2022년 노동법을 알아봤습니다.

특히 가장 궁금해 하실

위반시 ‘과태료’를 중심으로 알려드릴게요.

※이 콘텐츠는 2022년 5월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정부 정책 및 법령 변경에 따라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정보인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셔터스톡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식당에서 투잡으로 1년 반 정도 근무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안 썼고 급여명세서도 안 받았는데 지난 주에 근무를 종료했어요. 

5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 거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한다고 하던데요"

이때 사장님께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우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

임금 명세서를 주지 않은 것이 위반 사항입니다.

직원이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죠.

사장님들이 자주 궁금해하시는 

노동법 위반 사례와 벌칙을

한눈에 보이게 정리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