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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가 없으면 ‘남’이에요

 

매장 직원을 채용하셨다면 가장 먼저 ‘근로계약서’를 함께 작성해야 합니다. 하루에 한 시간만 일하더라도 사장님과 함께 근로계약서에 싸인을 해야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양식을 준비해두면 간편하게 작성하실 수 있지만 계약 내용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고민해야 할 내용이 많습니다. 요기요가 직원을 고용하시는 사장님들을 위해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게티이미지뱅크

 

근로계약서에 ‘이것’ 적으셨나요?

 

사장님과 아르바이트생이 근무시간과 시급만 약속하고 일을 시작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월급용 통장 사본, 보건증 같은 필수 서류만 받아뒀죠. 아르바이트생들이 노트에 출퇴근 시간을 적거나 출근을 못하는 날 대체근무자를 스스로 구하는 등 매장마다 정해진 규칙을 잘 지키면 그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안될 일입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사장님과 직원이 합의한 규칙을 담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죠. 근로계약서란 고용주와 고용인이 근로기간과 조건을 약속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직원을 고용하면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직 계약서를 작성해보신 적이 없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바로가기)을 다운받아 사장님 매장의 근무 조건에 맞게 수정해서 사용해주세요. 아래는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실 때 참고하시거나 기존 계약서가 올바르게 작성돼있는지 비교해보세요.



계약서 작성 시 네 가지를 주의해주세요

 

①4시간 이상 근무할 때 ‘휴게시간’은 필수입니다

 

오전 9시에 출근해서 오후 6시에 퇴근한 직원의 하루 근무시간은 8시간입니다. 총 9시간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4시간 이상 근무하면 반드시 휴게시간을 30분 가져야합니다. 그래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총 9시간 중에서 1시간은 근무시간이 아니라 휴게시간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이 언제인지도 적어야 합니다.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휴게시간이라면 계약서에 ‘휴게시간: 14시부터 15시까지(1시간)’이라고 자세히 적습니다. 만약 직원이 ‘휴게시간 없이 9시간 동안 일할테니 9시간 만큼의 시급을 달라’고 요청해도 휴게시간은 노동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안내해야 합니다.

 

②주 15시간 이상 일한 직원에겐 ‘주휴수당’을 줘야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한 직원은 일주일마다 하루씩 ‘유급 휴일’을 줘야 합니다. 이 때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을 ‘주휴수당’이라고 부릅니다. 주휴수당은 정규직이든 아르바이트생이든 계약형태와 상관이 모두 챙겨주셔야 합니다. 노동법 상 주휴수당도 ‘임금’에 포함되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은 직원의 근무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주 40시간 이상 일하는 A직원의 주휴수당은 ‘1일 근무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하루치 임금이죠. A직원이 일주일에 5일 일했을 때 ‘주급’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6일치 임금입니다.

 

주 4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직원은 ‘(일주일 중 실제 근무한 시간 ÷ 40시간) X 8 X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계산이 어렵다면 ‘임금 계산기’(바로가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일한 시간과 시급을 입력하면 주휴수당이 얼마인지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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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수습기간’이 있다면 근로계약서에 적어야 합니다

 

사장님과 직원 사이 약속을 근로계약서에 모두 적습니다. 계약서에 없는 내용은 서로 약속한 적이 없다는 뜻이죠. 채용 후 수습기간이 있다면 ‘입사 후 3개월은 수습기간이며 입사자의 업무 수행 능력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과 같이 수습기간 적용 여부를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간혹 수습기간이 있다는 사실을 말로만 전달하고 근로계약서에 적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과 구두상으로 약속한 내용은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직원은 ‘채용 당시 수습기간이 있다는 내용은 듣지 못했다’고 얘기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나 계약기간이 없으면 계약일부터 정규직 직원이 되는 것이죠.

 

④근로계약서는 직원에게도 줘야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반드시 직원과 사장님이 한 부씩 나눠가져야 합니다. 계약서 원본과 사본을 나란히 두고 사이에 도장을 걸쳐서 찍는 ‘간인’을 해서 직원에게 한 부를 주세요. 퇴사한 직원의 근로계약서도 버리시면 안됩니다. 노동법 상 퇴사일로부터 3년 간 근로계약서를 보관하게 돼있기 때문이죠.

 

직원에게 근로계약서를 나눠주지 않거나 근로계약서와 퇴직·퇴사 관련 서류를 3년간 보관하지 않았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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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Q&A

 

근로계약서를 자주 작성하시거나 기존 직원의 계약서를 수정하다 보면 ‘이럴때 어떡하지?’싶은 순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외식업 사장님들이 모인 인터넷 커뮤니티에 자주 올라오는 질문과 답을 모아봤습니다.

 

Q.직원이 결근 했는데 주휴수당을 줘야하나요?


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일하기로 계약한 모든 날에 결근 없이 일했을 경우에만 지급합니다. 근로자가 하루라도 무단결근했다면 그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각이나 조퇴를 했을 때는 지급해야 합니다.

 

Q.시급이 변경될 때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근로계약 내용이 바뀌었기 때문에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만약 시급을 자주 변경해서 매번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기가 번거로우시다면 별도로 ‘임금계약서’ 혹은 ‘연봉계약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시급이나 연봉 금액이 얼마로 변경되는 지에 대한 내용만 새 계약서에 작성하는 것이죠.

 

Q.채용한 직원이 4대보험에 가입하기 싫다고 하면 가입하지 않아도 되나요?


직원을 고용한 모든 사업장은 직원이 원하지 않더라도 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합니다. 다만, 1개월 미만 기간만 일하는 일용근로자,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4대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라서 가입조건을 따져봐야 하는데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하지 않을 수 있지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하루만 일하는 일용직 또는 아르바이트생도 반드시 가입(신고)해야합니다.

 

 

Q.직원이 열심히 일했으니 내년부터 월급을 올려달라고 합니다. 꼭 올려줘야 하나요?


월급을 최저시급 이상으로 지급하고 있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월급을 언제, 얼마나 올린다는 내용을 적지 않았다면 반드시 직원의 월급을 올려줘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법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요기요클래스 프로그램 

‘요기잇슈’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요기잇슈’ 바로 듣기



 


노무

베테랑 사장님도 궁금해하는 ‘근로계약서’ 작성법

395 읽음

2021.09.06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유한책임회사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이하 “DHK”라고 함)의 “요기요 사장님 포털”(http://partner.yogiyo.co.kr, 이하 “사장님 포털”이라 함)을 통해 회원에게 제공하는 콘텐츠와 요기요 클래스 교육 서비스 이용 등에 관한 권리, 의무 및 책임 등의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 “사장님 포털”은 DHK가 콘텐츠와 요기요 클래스 교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의미합니다.
  • “서비스”는 사장님 포털에서 회원에게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외식업과 매장 운영 관련 콘텐츠
    • 우리매장소개 콘텐츠
    • 요기요 클래스 교육 서비스
    • 회원 대상 각종 혜택
    • 기타 DHK가 정하는 서비스
  • “사장님 사이트”는, 요기요 사장님 사이트(http://www.yogiyo.co.kr/owner/)를 의미합니다.
  • “회원”은, 요기요 사장님 사이트에 가입하고 본 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여 사장님 포털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장님을 의미합니다.
  • “콘텐츠”는, 회원에게 제공되는 오프라인∙온라인 교육, 동영상, 이미지, 인터뷰, 카드뉴스 같은 게시글 등 서비스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모든 정보를 의미합니다.
  • “우리매장소개”는, 회원의 신청으로 DHK가 제작하는 매장 홍보 영상 등 콘텐츠를 의미합니다.
  • “요기요 클래스”는, 회원이 외식업 및 매장 운영 등에 필요한 교육을 지정된 장소와 시간에 수강할 수 있는 DHK의 행사를 말합니다.

제 3 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 DHK는 본 약관을 사장님 포털에 게시합니다.
  • DHK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DHK는 본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개정 내용과 적용 일자를 명시하여 사장님 포털을 통하여 개정약관의 적용 일자 7일 전까지 공지하되, 변경 내용이 회원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내용인 경우에는 개정약관의 적용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사장님 포털을 통해 공지합니다.
  • 회원은 정기적으로 사장님 포털을 방문하여 약관의 개정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정상적인 공지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개정 약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DHK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본 조에 따른 약관의 개정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회원은 개정약관이 적용되는 날의 전날까지 DHK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본 약관 적용을 종료할 수 있으며,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약관의 개정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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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해당 사항을 수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수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당해 회원이 부담하여야 하며, DHK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8 조 (회원 자격의 상실)

  • DHK는 회원이 본 약관 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해당 회원에게 일정 기간을 정하여 위반 사항의 시정을 최고한 후,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해 회원에 대한 통보로써 회원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 DHK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해당 회원의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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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 자격의 상실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
    • 기타 DHK가 해당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본 조 제2항에 따라 회원 자격이 상실된 회원은, 자격을 상실한 날로부터 최대 30일 이내에 본인의 의견을 소명할 수 있으며, 당사는 회원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회원으로부터 하여금 계속하여 정상적으로 사장님 포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 9 조 (서비스 이용 및 변경)

  • DHK는 서비스를 일정 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 별로 이용가능시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DHK는 필요한 경우 사장님 포털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을 사장님 포털에 공지합니다.
  • DHK는 운영상 필요에 따라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 10 조 (요기요 클래스 신청 등)

  • DHK는 요기요 클래스 일정을 사장님 포털 내 게시판에 공지합니다.
  • 회원은 사장님 포털에서 개인용 컴퓨터(PC) 또는 스마트폰으로 희망하는 요기요 클래스의 수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DHK는 수강생을 선정하고 요기요 클래스를 진행합니다.
  • 회원이 요기요 클래스 수강에 선정되었음에도 무단으로 참석하지 아니할 경우 그에 따른 패널티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DHK는 요기요 클래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사장님 포털,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 등으로 회원에게 공지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개인정보관리 및 알림)

  • DHK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사장님 사이트 내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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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조 (서비스의 중지)

  • DHK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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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통신사업법」 상 기간통신사업자의 사정 등으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 기타 위에 준하는 사유로 DHK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 위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DHK는 이를 본 약관 제7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제 13 조 (책임의 제한)

  • 회원이 DHK와 제휴된 외부 서비스 제공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 외부 서비스 제공사의 정책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회원의 손해는 외부 서비스 제공사에게 책임이 있으며, 이에 대해 DHK는 면책됩니다.
  • 기타 DHK의 책임 제한 조항은 사장님 사이트 이용약관 제19조에 따릅니다.

제 14 조 (준용규정)

이 약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서비스 중지, 개인정보보호 의무, 게시물의 저작권, 게시물의 관리, 서비스 관련 권리 귀속,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면책조항, 재판권 및 준거법에 관해서는 사장님 사이트 이용약관 제4조, 제9조, 제16조 내지 제17조, 제19 내지 제20조를 준용합니다.

부칙

[제1조] 본 약관은 2020년 2월 24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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