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용하실 경우 출처를 표기해주세요


원산지 현장점검 증빙서류


※ 필요 서류 한 눈에 보기

🧾 원산지 표시판

🧾 식품위생법에 의한 한글 표시사항

🧾 수입신고필증

🧾 도축증명서 

🧾 거래명세서 


“아! 원산지표시를 간과했습니다…”

고기집을 운영하는 박사장님은 

최근 원산지 표시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받았습니다. 



원래 국내산 고기를 사용하는데

물량이 부족해서 외국산을 납품받은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국내산과 외국산을 번갈아 사용하신다면 

재료가 바뀔 때마다 

원산지표시판도 고쳐야 합니다.


식자재 가격 변동이 심해지면서

원산지 오표기로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에서 

식재료 원산지를 점검하거나

민원 신고로 구청에서 점검을 나온다면

사장님이 원산지를 증빙하기 위해 

보여주셔야 할 서류를 알아봤습니다. 


먼저 원산지표시를 정확하게 해야겠죠? 

▶원산지 표시 방법 자세히 보기

▶자주 틀리는 원산지 표시 사례

▶2022년 원산지 표시법 처벌 강화 기준 보기 



원산지 허위 표시 신고·단속 과정


① 농관원 부정유통신고 담당자가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를 접수합니다. 
②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방문해 사장님과 함께 현물과 장부를 확인합니다.
③ 사진촬영, 시료채취 등 위반행위 증거를 확보한 후 사장님께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④ 거짓표시의 경우 형사 입건하여 검찰에서 수사하고, 미표시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⑤ 신고자에게는 조치 결과를 알려주고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처분이 종결되면 ‘원산지 위반 신고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부정유통신고 및 신고포상금제도란?


신고법: 농축산물부정유통신고센터(전국 1588-8112)로 전화하면 지역 관할 사무소 또는 부정유통신고센터로 자동연결 됩니다.


내용: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농산물 품질관리표시 위반행위, 양곡 표시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부정유통 행위자 또는 판매업체의 상호, 날짜, 장소와 위반행위 내용(거짓표시 또는 미표시)을 신고하는데요. 신고자의 신변보호를 위해 비밀을 보장하지만 영업방해를 목적으로 한 고의적인 거짓신고는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포상금: 신고사실을 조사하여 원산지 허위표시로 확인되면 최고 1000만원까지, 미표시 위반인 경우 5만원부터 1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출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가 적힌 서류 6개월 보관 

원산지 표시 의무자는 식재료 매입일로부터 6개월간 원산지가 적힌 영수증을 비치·보관해야 합니다. 음식점 영업자가 재료 공급자에게 속아서 원산지 위반이 발생한 경우라면 원산지가 기재된 구입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로 소명해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꼭 보관해야 할 원산지 서류

아래 증명서 중 가능한 모든 서류를 보관해주세요.


식재료 관리의 기본

🧾 원산지 표시판

원산지 점검을 나오면 가장 먼저

메뉴판과 원산지표시판

사진을 찍어서 대조해봅니다. 


원산지는 메뉴판의 

음식 이름 옆이나 밑에 적을 수 있고 

원산지표시판을 따로 적을 수도 있는데 

반드시 메뉴명과 같거나 

더 크게 표시해야 합니다.


원산지표시판이 없다면

메뉴판에 원산지를 적고

원산지표시판이 있다면 

메뉴판에는 표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둘 중 하나는 필수입니다. 


이때 원산지표시판에 적힌메뉴명이

메뉴판에 적힌 것과 동일해야합니다.



포장·박스에 적힌

🧾 식품위생법에 의한 한글 표시사항

영세 사업장 사장님이 

시장에서 식재료를 구입하시며 

간이영수증을 받는 경우 

원산지 표시 증명이 어렵습니다. 


이때 포장지나 박스에 적힌

‘식품위생법에 의한 한글 표시사항’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원산지를 점검할 때

현재 사용중인 식자재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한글 표시사항을 챙겨주세요. 


한글표시사항 예시


특히 수산물은 원물이 비닐에 담겨 있고 

원산지는 포장 박스의 ‘한글 표시사항’에만 

적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박스를 보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한글 표시사항을 촬영한 사진은

원산지 증빙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정육점에 요청하세요 

🧾 수입신고필증·도축증명서 

국내산 고기는 도축 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수입 고기는 국내에서 도축하지 않았으니 

수입 신고 필증을 받아주세요.


고기의 원산지가 표기된 

도축증명서와 수입 신고 필증은 

정육점 사장님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하는 서류입니다. 

정육점 혹은 납품받은 거래처에

잊지 말고 요청해주세요. 


수입신고필증 예시


수입필증은 주로 

정육업체가 가지고 있는 원본의

스캔본이나 사진을 받고 

거래명세서나 영수증을 함께 보관하는데요.

농관원은 수입필증을 확인하고 

관세청을 통해 고기의 실제 유통경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마트에서 식재료 살 때

🧾원산지가 적힌 영수증·거래명세서 


대형마트에서 산 돼지고기,

식자재마트에서 산 고등어. 

모두 원산지가 적힌 영수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뭘 샀는지 영수증에 안 써있다면 

반드시 ‘거래명세서’가 필요합니다. 

거래명세서는 식품을 

매입한 곳에 요청할 수 있고 

원본을 촬영한 사진으로는

증빙 서류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거래명세서 예시


원산지 미표시·거짓표시 사례 4


사용중인 식재료의 ‘한글표시사항’ 자료가 없는 경우

예를 들어 냉동고에 보관중인 쭈꾸미 ‘새 상자’에 적힌 한글표시사항은 현재 포장을 뜯고 조리중인 쭈꾸미의 원산지 증거 자료가 되기 어렵습니다. 조리중인 쭈꾸미가 있다면 포장을 뜯고 해당 쭈꾸미를 꺼낸 상자의 한글표시사항이 있어야 합니다. 


배달앱 원산지 표시에는 배추(국내산) 고추가루(중국산)이라고 정확하게 적더라도

‘김치찜’ 메뉴 설명란에 ‘100% 국내산 김치’라고 적을 경우 원산지 오표기에 해당합니다.


국내산 돼지를 판매한다고 적은 정육점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 검정 키트로 검사하니 ‘외국산’으로 적발됐습니다. 돼지고기 검정 키트는 돼지열병 항체 유무로 결과가 달라지는데 국산 돼지는 돼지 열병 항체가 있어 검정 키트에 선명한 두 줄이 표시되고 외국산은 돼지 열병 항체가 없어 한 줄만 표시된다고 합니다.


식당에 표시된 족발 원산지는 국내산. 족발은 삶은 족발 뿐이었지만… 

거래 영수증을 확인해보니 외국산이었습니다. 3개월 이전 것은 거래명세서를 보관하지 않아서 그동안 판매한 고기 수량을 판단하기 어려웠죠. 이 경우 판매량을 추정 계산하게 됩니다. 





원산지 관리

고기 매입하신 영수증 좀 볼 수 있을까요?

2,001 읽음

2022.05.12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위대한상상 회사(이하 "회사"라고 합니다)의 “요기요 사장님 포털”(http://partner.yogiyo.co.kr, 이하 “사장님 포털”이라 함)을 통해 회원에게 제공하는 콘텐츠와 요기요 클래스 교육 서비스 이용 등에 관한 권리, 의무 및 책임 등의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 “사장님 포털”은 회사의 콘텐츠와 요기요 클래스 교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의미합니다.
  • “서비스”는 사장님 포털에서 회원에게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외식업과 매장 운영 관련 콘텐츠
    • 우리매장소개 콘텐츠
    • 요기요 클래스 교육 서비스
    • 회원 대상 각종 혜택
    • 기타 회사이 정하는 서비스
  • “사장님 사이트”는, 요기요 사장님 사이트(http://www.yogiyo.co.kr/owner/)를 의미합니다.
  • “회원”은, 요기요 사장님 사이트에 가입하고 본 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여 사장님 포털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장님을 의미합니다.
  • “콘텐츠”는, 회원에게 제공되는 오프라인∙온라인 교육, 동영상, 이미지, 인터뷰, 카드뉴스 같은 게시글 등 서비스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모든 정보를 의미합니다.
  • “우리매장소개”는, 회원의 신청으로 회사가 제작하는 매장 홍보 영상 등 콘텐츠를 의미합니다.
  • “요기요 클래스”는, 회원이 외식업 및 매장 운영 등에 필요한 교육을 지정된 장소와 시간에 수강할 수 있는 회사의 행사를 말합니다.

제 3 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 회사는 본 약관을 사장님 포털에 게시합니다.
  •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본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개정 내용과 적용 일자를 명시하여 사장님 포털을 통하여 개정약관의 적용 일자 7일 전까지 공지하되, 변경 내용이 회원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내용인 경우에는 개정약관의 적용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사장님 포털을 통해 공지합니다.
  • 회원은 정기적으로 사장님 포털을 방문하여 약관의 개정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정상적인 공지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개정 약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본 조에 따른 약관의 개정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회원은 개정약관이 적용되는 날의 전날까지 회사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본 약관 적용을 종료할 수 있으며,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약관의 개정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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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의 등급 등에 따른 구체적인 이용범위는 회사의 내부 정책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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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회사 및/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
    • 회사 및/또는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 회사의 업무를 수탁한 제3자 및 그 직원 등에 대한 폭언, 폭행, 모욕, 성희롱 또는 그에 준하는 행위
    • 그 외 위 각 호에 준하는 사항
  • 회원은 회사의 사장님 포털에 대한 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회원에 대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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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은 회사에 실제로 연락이 가능한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정보들을 최신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통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회원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해당 사항을 수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수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당해 회원이 부담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8 조 (회원 자격의 상실)

  • 회사는 회원이 본 약관 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해당 회원에게 일정 기간을 정하여 위반 사항의 시정을 최고한 후,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해 회원에 대한 통보로써 회원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해당 회원의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며 회사의 직원, 회사의 업무를 수탁한 제3자 및 그 직원, 폭행, 폭언, 성희롱 등 신체적∙정신적으로 중대한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회원 자격의 상실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
    • 기타 회사가 해당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본 조 제2항에 따라 회원 자격이 상실된 회원은, 자격을 상실한 날로부터 최대 30일 이내에 본인의 의견을 소명할 수 있으며, 당사는 회원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회원으로부터 하여금 계속하여 정상적으로 사장님 포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 9 조 (서비스 이용 및 변경)

  • 회사는 서비스를 일정 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 별로 이용가능시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필요한 경우 사장님 포털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을 사장님 포털에 공지합니다.
  • 회사는 운영상 필요에 따라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 10 조 (요기요 클래스 신청 등)

  • 회사는 요기요 클래스 일정을 사장님 포털 내 게시판에 공지합니다.
  • 회원은 사장님 포털에서 개인용 컴퓨터(PC) 또는 스마트폰으로 희망하는 요기요 클래스의 수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수강생을 선정하고 요기요 클래스를 진행합니다.
  • 회원이 요기요 클래스 수강에 선정되었음에도 무단으로 참석하지 아니할 경우 그에 따른 패널티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요기요 클래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사장님 포털,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 등으로 회원에게 공지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개인정보관리 및 알림)

  •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사장님 사이트 내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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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조 (서비스의 중지)

  • 회사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컴퓨터, 서버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 「전기통신사업법」 상 기간통신사업자의 사정 등으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 기타 위에 준하는 사유로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 위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이를 본 약관 제7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제 13 조 (책임의 제한)

  • 회원이 회사와 제휴된 외부 서비스 제공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 외부 서비스 제공사의 정책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회원의 손해는 외부 서비스 제공사에게 책임이 있으며, 이에 대해 회사는 면책됩니다.
  • 기타 회사의 책임 제한 조항은 사장님 사이트 이용약관 제19조에 따릅니다.

제 14 조 (준용규정)

이 약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서비스 중지, 개인정보보호 의무, 게시물의 저작권, 게시물의 관리, 서비스 관련 권리 귀속,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면책조항, 재판권 및 준거법에 관해서는 사장님 사이트 이용약관 제4조, 제9조, 제16조 내지 제17조, 제19 내지 제20조를 준용합니다.

부칙

[제1조] 본 약관은 2020년 2월 24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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