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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상담센터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크고 작은 문제를 경험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겪는 각종 부동산 문제는 물론, 부당한 가맹사업이나 광고 계약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중에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해결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바로 불공정거래로 억울한 일을 겪었을 때입니다. 


❓불공정거래란?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상대방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불이익을 강요하는 행위입니다. 주로 거래 상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뜻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 현황 자료'를 보면

불공정거래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요.


 

사장님들을 위해 불공정거래 상황에 따라 

피해 상담과 법률 구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 


🤔상가건물 1층을 임차하여 마카롱 가게를 운영하는 A 사장님.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120만원으로 2년을 계약했습니다. 계약 갱신 시기가 다가오자 임대인이 보증금을 5% 올리지 않는 대신 월세를 10% 올리겠다고 합니다. 계산해보니 사장님이 손해 보는 것 같은데 인상 요구를 거절할 수 있을까요?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된 법률분쟁 조정을 담당합니다. 

차임(부동산을 빌려 쓰면서 사용 대가로 지불하는 금전이나 물건),

보증금 증감, 계약갱신과 종료, 손해배상 등과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당사자들이 허락하면

조정이 성립됩니다.

 


성립된 조정은 민사상 합의로서 효력이 있고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있다면

위원회 합의만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해져

법원에 가지 않고도 재판 판결과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당사자가 직접 대면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감정이 상하거나 

정확하지 않은 법률지식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기본적인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을 조사하는 역할을 합니다.


현재 서울, 수원, 대전,

부산, 광주, 대구 6개 지부에 설치되어 있고

서울시의 경우 눈물그만 상담센터,

경기도는 경기도 임대차 분쟁조정센터를 통해

상담 및 분쟁조정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132)

✅ 서울시 눈물그만 상담센터 (☎02-2133-1211)

✅ 경기도 임대차 분쟁조정센터 (☎031-8008-2234)

✅ 인천시 공정거래지원센터 (☎032-715-7294)



일반 법률 상담 


🤔퇴사 후 전 직장 동료와 동업 목적으로 프랜차이즈 가게를 준비한 B 사장님. 전 직장 동료에게 일정 금액을 투자했고, 함께 프랜차이즈 상담과 교육을 받으며 가게 오픈 준비를 했습니다. 여건상 전 직장 동료 명의로 프랜차이즈를 오픈하고 5개월 뒤 공동명의로 바꾸기로 약속했으나, 영업 게시 2주 전 전 직장 동료가 일방적으로 동업 파기 통보를 했습니다.


B사장님은 투자 원금을 돌려받고 싶은데, 동업자가 거부하고 있으며 동업 계약서도 따로 쓰지 않은 상태입니다.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소송이 필요하다면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국내 거주 국민과

재외동포 자영업자를 위해 민·형사상의

법적 절차에 관한 문의나 일반적인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는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기타 법률사무 서비스,

법률자문 등을 제공합니다. 


사건과 관련된 증거자료나 사건경위서 등

필요서류가 준비됐다면 당일 소송도 가능하며

변호사 선임과 소송진행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는 방문상담, 

화상 상담, 전화상담을 할 수 있고 

소장과 같은 법률 서식을 다운받거나

소송비용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외식업 가맹사업


🤔커피 프랜차이즈를 오픈하려고 했던 C 사장님. 약 5개월 후 오픈을 예상해 견적을 받고 본사에 계약금 3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본사의 영업 담당자가 “이 계약금은 계약이 취소되어도 본사에서 계약금 반환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가맹금 예치제도를 위반한 가능성은 없을까요? 정말로 사장님은 가맹금 반환 청구가 어려울까요? 


가맹금의 정의 및 반환과 

관련된 분쟁 조정을 받은 실제 사례인데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거래거절, 거래강제,

경쟁사업자 배제, 사업활동 방해 등

다양한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해

전화 및 방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해 

분쟁조정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간편하게 신청하면 됩니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경우,

먼저 본인인증 후 분쟁조정→분쟁조정신청하기→'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신청' 유형 선택→신청서 작성을 클릭합니다. 


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종합지원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홈페이지에서 

업무안내→가맹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분쟁해결을 위한 지원상담, 소송 지원 변호사 

연결을 통한 소송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1670-0007)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1588-1490)

✅ 서울시 눈물그만 상담센터 (☎02-2133-1211)

✅ 부산광역시 공정거래지원팀 (☎051-888-4774~5)



온라인 광고 계약


🤔멕시코 타코 음식점을 운영하는 D 사장님. 광고 대행사 영업 사원으로부터 ‘언제든지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말에 인스타그램, 블로그 체험단 모집 등 바이럴 광고를 내용으로 하는 온라인 광고 대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금액 300만원, 계약 기간 1년으로 계약을 체결했으나 2주간 계약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사장님은 계약 해지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광고 대행사는 불공정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공제하고 100만원만 환불하겠다고 통보합니다. 광고대행사는 계약 해지를 거부할 수 있을까요? 사장님은 위약금을 공제 받고 환불 받을 수밖에 없을까요?


소액으로 광고가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에 

온라인 광고를 많이 이용하시는데요.

특히 광고대행사를 통하는 경우가 많죠.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는 시간과 비용이 드는

민사소송 대신 화해와 조정, 

중재를 통해 분쟁해결을 위한 법률자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위 사례의 경우,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조정결정 신청 결과로 

'민법상 화해'(조정 성립)이 되면 

환불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광고대행사가 

조정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한국인터넷광고재단의 신고센터→

중소사업자 상담→게시글 남기기를 통해

상담을 받고 소송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와 소상공인, 온라인 광고 대행업체가 

인터넷광고 관련 부당한 거래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한국인터넷광고재단 

고문변호사에게 법률적 자문을 구하고, 

소송에 관한 문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광고 분쟁조정위원회 (☎118)

✅한국인터넷광고재단 (☎02-785-1372)



*위 사례는 각 홈페이지의 상담 사례를 참고해 사업의 종류와 계약 금액을 수정했습니다. 



노하우

불공정거래 여기에서 상담 받으세요

1,605 읽음

2022.07.22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위대한상상 회사(이하 "회사"라고 합니다)의 “요기요 사장님 포털”(http://partner.yogiyo.co.kr, 이하 “사장님 포털”이라 함)을 통해 회원에게 제공하는 콘텐츠와 요기요 클래스 교육 서비스 이용 등에 관한 권리, 의무 및 책임 등의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 “사장님 포털”은 회사의 콘텐츠와 요기요 클래스 교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의미합니다.
  • “서비스”는 사장님 포털에서 회원에게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외식업과 매장 운영 관련 콘텐츠
    • 우리매장소개 콘텐츠
    • 요기요 클래스 교육 서비스
    • 회원 대상 각종 혜택
    • 기타 회사이 정하는 서비스
  • “사장님 사이트”는, 요기요 사장님 사이트(http://www.yogiyo.co.kr/owner/)를 의미합니다.
  • “회원”은, 요기요 사장님 사이트에 가입하고 본 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여 사장님 포털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장님을 의미합니다.
  • “콘텐츠”는, 회원에게 제공되는 오프라인∙온라인 교육, 동영상, 이미지, 인터뷰, 카드뉴스 같은 게시글 등 서비스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모든 정보를 의미합니다.
  • “우리매장소개”는, 회원의 신청으로 회사가 제작하는 매장 홍보 영상 등 콘텐츠를 의미합니다.
  • “요기요 클래스”는, 회원이 외식업 및 매장 운영 등에 필요한 교육을 지정된 장소와 시간에 수강할 수 있는 회사의 행사를 말합니다.

제 3 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 회사는 본 약관을 사장님 포털에 게시합니다.
  •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본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개정 내용과 적용 일자를 명시하여 사장님 포털을 통하여 개정약관의 적용 일자 7일 전까지 공지하되, 변경 내용이 회원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내용인 경우에는 개정약관의 적용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사장님 포털을 통해 공지합니다.
  • 회원은 정기적으로 사장님 포털을 방문하여 약관의 개정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정상적인 공지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개정 약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본 조에 따른 약관의 개정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회원은 개정약관이 적용되는 날의 전날까지 회사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본 약관 적용을 종료할 수 있으며,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약관의 개정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 4 조 (회원자격의 취득)

사장님 사이트를 이용하시는 분은 누구나 사장님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통해 사장님 포털에 직접 로그인하거나 접속할 수 있고, 이 때 본 약관의 적용에 대한 동의를 하면 사장님 포털의 회원이 됩니다.

제 5 조 (회원가입)

  • 회원이 되시면 회사의 정책에 따라, 사장님 포털 서비스의 메뉴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요기요 클래스 수강의 신청, 각종 이벤트에 참가할 자격 등 혜택이 주어집니다.
  • 회원의 등급 등에 따른 구체적인 이용범위는 회사의 내부 정책에 따릅니다.

제 6 조 (회원의 권리)

  •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회사 및/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
    • 회사 및/또는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 회사의 업무를 수탁한 제3자 및 그 직원 등에 대한 폭언, 폭행, 모욕, 성희롱 또는 그에 준하는 행위
    • 그 외 위 각 호에 준하는 사항
  • 회원은 회사의 사장님 포털에 대한 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회원에 대한 통지)

  • 회사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의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주소, 사장님 포털을 통한 공지 등의 수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은 회사에 실제로 연락이 가능한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정보들을 최신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통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회원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해당 사항을 수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수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당해 회원이 부담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8 조 (회원 자격의 상실)

  • 회사는 회원이 본 약관 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해당 회원에게 일정 기간을 정하여 위반 사항의 시정을 최고한 후,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해 회원에 대한 통보로써 회원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해당 회원의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며 회사의 직원, 회사의 업무를 수탁한 제3자 및 그 직원, 폭행, 폭언, 성희롱 등 신체적∙정신적으로 중대한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회원 자격의 상실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
    • 기타 회사가 해당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본 조 제2항에 따라 회원 자격이 상실된 회원은, 자격을 상실한 날로부터 최대 30일 이내에 본인의 의견을 소명할 수 있으며, 당사는 회원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회원으로부터 하여금 계속하여 정상적으로 사장님 포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 9 조 (서비스 이용 및 변경)

  • 회사는 서비스를 일정 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 별로 이용가능시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필요한 경우 사장님 포털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을 사장님 포털에 공지합니다.
  • 회사는 운영상 필요에 따라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 10 조 (요기요 클래스 신청 등)

  • 회사는 요기요 클래스 일정을 사장님 포털 내 게시판에 공지합니다.
  • 회원은 사장님 포털에서 개인용 컴퓨터(PC) 또는 스마트폰으로 희망하는 요기요 클래스의 수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수강생을 선정하고 요기요 클래스를 진행합니다.
  • 회원이 요기요 클래스 수강에 선정되었음에도 무단으로 참석하지 아니할 경우 그에 따른 패널티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요기요 클래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사장님 포털,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 등으로 회원에게 공지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개인정보관리 및 알림)

  •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사장님 사이트 내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관리합니다.
  • 회사는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정보를 전화/전자우편/서신우편/문자서비스/앱 푸쉬/카카오 비즈메세지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회원은 그에 관한 수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회원이 해당 수신을 거부하거나 사장님 포털에 게시된 정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 12 조 (서비스의 중지)

  • 회사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컴퓨터, 서버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 「전기통신사업법」 상 기간통신사업자의 사정 등으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 기타 위에 준하는 사유로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 위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이를 본 약관 제7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제 13 조 (책임의 제한)

  • 회원이 회사와 제휴된 외부 서비스 제공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 외부 서비스 제공사의 정책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회원의 손해는 외부 서비스 제공사에게 책임이 있으며, 이에 대해 회사는 면책됩니다.
  • 기타 회사의 책임 제한 조항은 사장님 사이트 이용약관 제19조에 따릅니다.

제 14 조 (준용규정)

이 약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서비스 중지, 개인정보보호 의무, 게시물의 저작권, 게시물의 관리, 서비스 관련 권리 귀속,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면책조항, 재판권 및 준거법에 관해서는 사장님 사이트 이용약관 제4조, 제9조, 제16조 내지 제17조, 제19 내지 제20조를 준용합니다.

부칙

[제1조] 본 약관은 2020년 2월 24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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