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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 계산법 알아보기


직원을 고용한다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지 이상인지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집니다. 사장님께서 상시근로자 수 계산법을 꼭 알아두셔야 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평일에는 4명이 일하고 주말에는 6명이 일하는 매장이라면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될까요? 우리 매장 상시근로자 수 계산법을 요기요가 알려드립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고용한 직원 수가 아니에요


“우리 매장 직원이 총 5명인데
그럼 5인 이상 사업장인가요?”
고용한 직원 수를 상시근로자 수로
알고 계시는 사장님이 계신데요.
상시근로자 수는 매장에서 일하는
하루 평균 근로자 수 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영업일 동안 일한 근로자 수 ÷ 영업일
고용한 직원과는 다른 개념이죠.


📍예시로 알아보기

주중에는 3명, 주말에는 4명이 근무하는 요기요식당. 매주 월요일은 휴무인데요. 요기요식당의 8월 상시근로자 수는 몇 명일까요?



8월 요기요식당의 근로자는
‘(3명×18일)+(4명×8일)’으로 총 86명입니다.

매장 영업일은 휴무일 제외 26일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86÷26=3.3명’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되죠.

계산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1개월 전을 기준으로 합니다.
휴업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자를 해고하는 등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이전 1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하죠.


💡상시근로자 수 애매하다면
‘5인 이상 근무한 날’ 확인하세요


상시근로자 수 계산식에 따르면
5.1명 등 애매한 소수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직원 근무일이 변경돼 계산 기준일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바뀔 수 있는데요.

이처럼 상시근로자 수가 소수점으로 나오거나
상시근로자 수가 불규칙하게 바뀔 경우
영업일 중 5인 이상 근무한 날이
며칠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체 영업일 중 5인 이상 근무한 날이
반을 넘으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매장
입니다.


📍예시로 알아보기

​매주 월요일 근무 직원 수가 달라지는 요기요식당. 요기요식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일까요?



8월 요기요식당의 근로자는 총 151명입니다.
근로자 수를 영업일 수 29일로 나누면
상시근로자 수는 5.2명이 되는데요.

하지만 5명 이상 근무한 날이 9일로
전체 영업일 수의 절반을 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됩니다.

또 반대로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5인 미만이 나오더라도
5인 이상 근무한 날이 절반이 넘는다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아르바이트생’도 포함해요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에는 정직원,
단시간근로자, 일용직근로자 등
근무형태에 관계없이 모든 직원을 포함합니다.
단, 사장님 본인은 제외해야 하죠.

또 동거하는 친족끼리 근무하는 경우
친족은 근로자 수에 포함하지 않는데요.
만약 친족 외 직원이 1명이라도 있다면
친족을 포함해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일부는 적용 안 돼요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됩니다.
때문에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라면
해고를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고
유급휴가를 보장해야 하며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중 유급휴가, 추가 수당 의무 등
일부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무

사장님 매장 ‘5인 미만 사업장’일까요?

691 읽음

2022.07.29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위대한상상 회사(이하 "회사"라고 합니다)의 “요기요 사장님 포털”(http://partner.yogiyo.co.kr, 이하 “사장님 포털”이라 함)을 통해 회원에게 제공하는 콘텐츠와 요기요 클래스 교육 서비스 이용 등에 관한 권리, 의무 및 책임 등의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 “사장님 포털”은 회사의 콘텐츠와 요기요 클래스 교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의미합니다.
  • “서비스”는 사장님 포털에서 회원에게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외식업과 매장 운영 관련 콘텐츠
    • 우리매장소개 콘텐츠
    • 요기요 클래스 교육 서비스
    • 회원 대상 각종 혜택
    • 기타 회사이 정하는 서비스
  • “사장님 사이트”는, 요기요 사장님 사이트(http://www.yogiyo.co.kr/owner/)를 의미합니다.
  • “회원”은, 요기요 사장님 사이트에 가입하고 본 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여 사장님 포털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장님을 의미합니다.
  • “콘텐츠”는, 회원에게 제공되는 오프라인∙온라인 교육, 동영상, 이미지, 인터뷰, 카드뉴스 같은 게시글 등 서비스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모든 정보를 의미합니다.
  • “우리매장소개”는, 회원의 신청으로 회사가 제작하는 매장 홍보 영상 등 콘텐츠를 의미합니다.
  • “요기요 클래스”는, 회원이 외식업 및 매장 운영 등에 필요한 교육을 지정된 장소와 시간에 수강할 수 있는 회사의 행사를 말합니다.

제 3 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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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본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개정 내용과 적용 일자를 명시하여 사장님 포털을 통하여 개정약관의 적용 일자 7일 전까지 공지하되, 변경 내용이 회원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내용인 경우에는 개정약관의 적용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사장님 포털을 통해 공지합니다.
  • 회원은 정기적으로 사장님 포털을 방문하여 약관의 개정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정상적인 공지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개정 약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본 조에 따른 약관의 개정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회원은 개정약관이 적용되는 날의 전날까지 회사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본 약관 적용을 종료할 수 있으며,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약관의 개정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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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 및/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
    • 회사 및/또는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 회사의 업무를 수탁한 제3자 및 그 직원 등에 대한 폭언, 폭행, 모욕, 성희롱 또는 그에 준하는 행위
    • 그 외 위 각 호에 준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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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 자격의 상실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
    • 기타 회사가 해당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본 조 제2항에 따라 회원 자격이 상실된 회원은, 자격을 상실한 날로부터 최대 30일 이내에 본인의 의견을 소명할 수 있으며, 당사는 회원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회원으로부터 하여금 계속하여 정상적으로 사장님 포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 9 조 (서비스 이용 및 변경)

  • 회사는 서비스를 일정 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 별로 이용가능시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필요한 경우 사장님 포털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을 사장님 포털에 공지합니다.
  • 회사는 운영상 필요에 따라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 10 조 (요기요 클래스 신청 등)

  • 회사는 요기요 클래스 일정을 사장님 포털 내 게시판에 공지합니다.
  • 회원은 사장님 포털에서 개인용 컴퓨터(PC) 또는 스마트폰으로 희망하는 요기요 클래스의 수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수강생을 선정하고 요기요 클래스를 진행합니다.
  • 회원이 요기요 클래스 수강에 선정되었음에도 무단으로 참석하지 아니할 경우 그에 따른 패널티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요기요 클래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사장님 포털,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 등으로 회원에게 공지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개인정보관리 및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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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이를 본 약관 제7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제 13 조 (책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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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회사의 책임 제한 조항은 사장님 사이트 이용약관 제19조에 따릅니다.

제 14 조 (준용규정)

이 약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서비스 중지, 개인정보보호 의무, 게시물의 저작권, 게시물의 관리, 서비스 관련 권리 귀속,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면책조항, 재판권 및 준거법에 관해서는 사장님 사이트 이용약관 제4조, 제9조, 제16조 내지 제17조, 제19 내지 제20조를 준용합니다.

부칙

[제1조] 본 약관은 2020년 2월 24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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