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Q&A로 알아본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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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영난 때문에 폐업하셨다면

정부가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취업 또는 재창업을 돕는 ‘재도전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0년 8월 16일 이후 폐업을 신고한 소상공인에게 1인당 50만원씩, 총 1000억원을 지원합니다.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에 대해 사장님께서 궁금해하실 내용을 모아 질문과 답변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0년 10월 5일(월) 배포한 보도자료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두 홈페이지에 없는 내용은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콜센터(1899-1082)에 문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신청 절차]

[지원요건]

Q. 언제까지 신청받나요?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은 올해 말(2020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안내 메시지를 받은 사장님(일반신청)

폐업 신고를 한 소상공인 사장님은 통상 폐업 신고일로부터 2주 안에 정부의 재도전 장려금 신청 대상자 안내 메시지를 받습니다. 신청 홈페이지(재도전장려금.kr)에서 업체 정보와 계좌번호를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신청 시 제출 서류 구비나 별도 심사 절차는 없습니다. 신청 후 1시간 정도의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면 바로 다음 날 재도전 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②안내를 받지 못해 직접 신청해야 하는 사장님(개별신청)

재도전 장려금 지원 대상 안내 문자를 받지 못했지만 본인이 지원 대상이라 생각하시는 사장님이라면 개별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요. ‘폐업한 소상공인’임을 증명하기 위해 몇 가지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 대상 조건에 적합하면 통상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7일 내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신청 시 필요 서류]

개별 신청 시 3가지 사항(폐업신고일, 매출 여부, 소상공인 여부)을 판단합니다.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Q. 신청했는데 부적격자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부가 자격 조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서류가 미비하거나 지원 대상 여부가 불확실해 부적격 통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사장님께선 부적격 판단 내용에 대한 반대 증빙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정부에서 추가 검토 후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면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려금은 부적격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2일 내 지급됩니다.

Q. 지원요건이 충족되도 지원받지 못할 수 있나요?

지원요건과 상관없이 아래 항목 중 한 가지만이라도 해당하면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2020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 2015년 이후 희망리턴패키지 전직 장려 수당 수혜자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점포경영 체험용 사업자등록 후 폐업자

Q. 재도전 장려금과 새희망자금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먼저 지급하기 시작한 새희망자금을 받은 소상공인도 지원 조건을 갖췄다면 재도전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재도전 장려금을 지원받은 후 희망리턴패키지 전직장려수당을 신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재도전 장려금을 먼저 지원받아야 합니다. 재도전 장려금을 신청할 때 희망리턴패키지 전직장려수당 수혜 이력이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재도전 장려금을 먼저 받으신 뒤 희망리턴패키지 전직장려수당을 신청하면 재도전 장려금과 전직장려수당 모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