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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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 사장님이 받을 수 있는 희망회복자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기업·소상공인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회복지원 3종 자금’을 준비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피해회복지원 3종 자금이란 희망회복자금, 손실보상금, 긴급대출지원금을 말합니다. 그중 ‘5차 재난지원금’이라 불리는 ‘희망회복자금’은 8월 17일(화)부터 지급됩니다. 희망회복자금은 어떤 사장님이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 건지 요기요가 정리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가 2021년 8월 12일(목) 발표한 보도자료(원문보기)와 8월 13일(금) 발표한 시행공고(원문보기) 중 외식업 매장 사장님께 적용되는 부분을 발췌해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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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외식업 매장에서는 연매출 10억원 이하인 사장님이 지원 대상입니다. 연매출은 2019년과 2020년 매출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21년 6월 30일(수) 이전이어야 하고 7월 6일(화) 기준 폐업한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2020년 8월 16일(일)부터 2021년 7월 6일(수)까지 중대본·지자체의 방역 조치로 한 번이라도 ‘영업제한’을 시행했던 매장이면서 동시에 2019년 이후 ‘반기별’ 매출이 감소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19년 상반기와 2020년 상반기의 매출을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매출이 감소했다면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감소비율이나 금액 기준은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매출이 떨어졌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반기 신고 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 사장님이라면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과세 자료를 활용해 반기별 매출을 비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영업제한 조치 기간에 따라 200만원부터 900만원 사이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제한 기간이 13주 이상이면 ‘장기 영업제한’으로, 13주 미만이면 ‘단기 영업제한’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매출액 기준은 19년도와 20년도 매출액 중 큰 금액이적용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희망회복자금.kr(바로가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금을 신청할 때는 본인 인증을 위해 사장님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나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받았던 사장님 중 희망회복자금 요건을 충족하는 사장님이라면 8월 17일(화)부터 신청을 시작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사장님은 8월 17일(화), ‘짝수’인 사장님은 8월 18일(수)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8월 19일(목)부터는 사업자번호 구분 없이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자에게는 당일 아침부터 ‘1차 신속 지급’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지난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 대상이 아니었지만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자가 된 사장님이거나 2021년 3월 이후에 창업하신 사장님, 매장을 여러 개 운영하시는 사장님은 8월 30일(월) 이후 ‘2차 신속 지급’ 기간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 과정에 서류 제출이 필요한 대상자는 9월 중 별도로 신청방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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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Q&A

매장을 여러 개 운영합니다.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사장님 한 분이 매장을 여러 개 운영하는 경우 매장 네 개까지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지원금 한도가 있습니다. 매장마다 각각 지원금을 계산해 봤을 때 금액이 가장 큰 지원금의 두배까지 지급합니다. 다수 매장인 경우 ‘확인 지급’ 사항에 해당되어 8월 30일(월)부터 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매장을 두 사람 이상이 운영하면 지원금은 두 사람 모두 받을 수 있나요?

사장님 두 분 이상이 공동으로 매장을 운영하시는 경우 사장님 한 분만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동 사장님의 희망회복자금은 ‘확인 지급’ 사항에 해당되서 9월 말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 공동 사장님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희망회복자금 대상자인데 신청 문자를 받지 못습니다.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나요?

희망회복자금 지급 대상이지만 정보가 누락돼 신속 지급에서 제외됐거나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9월 이후 ‘확인 지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 지급 신청 방법은 9월 중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확인 지급 신청 시 지급 대상자가 아니라는 통보를 받는다면 11월 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이의 신청 기간 및 방법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