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입니다
※ 본 콘텐츠는 2024년 12월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정부 정책 및 법령 변경에 따라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정보인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매장 운영
1️⃣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
2️⃣ 배달비·택배비 지원
3️⃣ 전기요금 지원 확대
4️⃣ 노란우산공제 혜택 확대
1️⃣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
✔️ 정책자금 상환연장
📌 지원대상 확대
- 다중채무 기준: 3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 이용 → 2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 이용
- 매출감소 기준: 전기 대비 10% 이상 감소 → 전기 대비 감소
- 1개월 이내 단기 연체자도 신청 가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의
직접대출을 이용한 사장님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자금 상환연장 지원대상이 확대됐습니다.
대출받은 사장님만 신청 가능했다면
2025년부터는 2개 이상으로
다중채무 기준이 완화됩니다.
또한 매출이 전기 대비 10% 이상 감소한 사장님뿐만 아니라
전기 대비 매출이 감소한 사장님이라면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1개월 이내 단기 연체자도 상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소상공인 재도전 특별자금과 연계해
성실상환자에게는 추가 자금이 지원됩니다.
한도는 7,000만원으로
상환기간은 거치기간 2년 포함 5년 이내인데요.
금리는 정책 자금 기준금리 + 1.6%p가 적용됩니다.
✔️ 저금리 대환대출
📌 대환대출 신설
- 2년 거치 8년 분할상환 대환대출 신설(현재는 10년 분할상환만 가능)
- 지원 대상으로 햇살론 등 정책보증부 대출 추가 검토
은행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정책자금으로 변경할 수 있는 대환대출은
현재 10년 분할상환만 가능한데요.
2025년부터 2년 거치, 8년 분할상환할 수 있는
대환대출 상품이 신설됩니다.
또한 지원대상 상품으로 햇살론 등
정책보증부 대출을 추가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저금리 대환대출도 정책자금 상환연장과 동일하게
성실상환자에게 추가 자금을 지원합니다.
한도와 상환기간, 금리 모두 동일합니다.
✔️ 전환보증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금융지원 예산이
5조원에서 8조원으로 늘어납니다.
또한 성실상환자 대상으로
최대 3,000만 원까지 추가 보증을 지원하므로
보증부 대출을 성실하게 상환하는 사장님이라면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2️⃣ 배달비·택배비 지원
연 매출 1억 400만원 이하인 간이과세자면서
배달 또는 택배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연 최대 30만원까지 배달비와 택배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소상공인은 67만 9,000명 정도로 파악됩니다.
3️⃣ 전기요금 지원
2024년 2월 15일(목)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으로
연 매출이 1억 400만원 이하라면
전기요금을 최대 2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지원정책으로 전기요금 20만원을 지원받았더라도
2025년 5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4️⃣ 노란우산공제 혜택
✔️ 법인 대표자 공제 기준 완화
법인 대표자가 소득 공제할 경우
기존에는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여야 했지만
2025년에는 8,000만원 이하일 때도 소득 공제가 가능해집니다.
✔️ 공제 한도 상향
📌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상향
- 4,000만원 이하: 500만원 → 600만원
- 4,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300만원 → 400만원
- 1억원 초과: 200만원(기존과 동일)
연소득 1억원 이하인 사장님이라면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됩니다.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사장님은 600만원까지
4,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사장님은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 폐업·재창업
1️⃣ 희망리턴패키지 예산 증가
2️⃣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1️⃣ 희망리턴패키지 예산 증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의
소상공인 재기 지원 정책인 희망리턴패키지 예산이
1,513억원에서 2,450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 폐업 컨설팅 대상자 확대
폐업 신고, 세금, 채무, 임대차 계약 등
폐업할 때 정리해야 할 것들에 관해
전문가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데요.
폐업 컨설팅 대상자가
2024년 대비 2025년 20% 확대됩니다.
✔️ 철거비 지원 한도 증가
폐업 시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최대 250만원에서
2025년 최대 400만원(평당 2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 성공 인센티브 금액 증가
폐업 후 취업 성공 시 받을 수 있는
성공 인센티브 금액이 늘어납니다.
취업 성공 후 6개월 이상 근속했을 경우
최대 150만원이 지급됩니다.
✔️ 소상공인 특화 취업 지원 프로그램
취업을 위한 직업 교육과 훈련 기회가 제공됩니다.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110만원의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첫 한 달은 취업 준비를 위한 사전 교육이 진행되는데요.
이때 사전교육수당 6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새출발기금 지원
장기 연체된 신용대출이 있다면
새출발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지원 규모가
2024년 하반기 30조 원에서 40조 원 이상으로 늘었는데요.
한 사람당 최대 4억 5,00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 대상
①2022년 12월 31일(토) 이전 폐업한 개인사업자
②최종 폐업 연도 포함 직전 3개년도 평균 사업소득 총 수입금액 15억원 미만
③2020년 1월 1일~2025년 12월 31일 사업자등록 신청하고 1개월 이상 사업을 유지했거나 취업하고 3개월 이상 근무
※ 위 기준에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체납액
- 신청일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체납액 중 가산금, 납부 지연가산세를 제외 합계 5,000만원 이하
✔️ 신청기간
- 2026년 12월 31일(목)
사업소득 15억원 미만이었고 현재 폐업한 영세개인사업자가
미납한 세금이 있다면납부 지연가산세를 면제하고
최대 5년 동안 분할 납부할 수 있는 혜택입니다.
2025년에도 계속 이용할 수 있는데요.
체납액 중 종합소득세와 부가세만 특례에 적용되며
그 외 세금 체납액은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세금을 낼 수 있는 재산이 발견되거나
분납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적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 기타 지원
1️⃣ 고객 변심으로 가게에서 일회용품 사용 시 과태료 미처분
2️⃣ 광고대행사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법적 근거 마련
3️⃣ 노쇼 위약금 기준 마련
1️⃣ 고객 변심으로 가게에서 일회용품 사용 시 과태료 미처분
현재 고객이 가게 내에서
플라스틱 컵 등 일회용품을 사용할 경우
사장님은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요.
앞으로는 고객 변심으로 일회용품을 사용할 경우
사장님은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포장 주문을 하려다
가게 내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한다면
사장님은 과태료를 내지 않도록 개선됩니다.
2️⃣ 광고대행사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법적 근거 마련
일부 광고대행사에서 허위 성공사례를 보여주고
광고 계약 체결 후 잠적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
‘온라인 광고 분쟁 조정위원회’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법적 구속력이 없는 민사상 화해인 관련 피해 조정을
법적 구속력이 있는재판상 화해로 개정합니다.
아울러 소상공인 맞춤형 광고 계약을 위한
온라인 광고 계약 안내서,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할 예정입니다.
3️⃣ 노쇼 위약금 기준 마련
최근 노쇼 피해를 호소하는 사장님이 많으셨는데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노쇼과 관련된 기준을 강화해
외식 업종별 구체적인 위약금 기준을 마련합니다.
이용금액의 10%까지 예약 보증금 부과하고
예약 시간을 1시간 이상 남기고 취소하면 예약보증금을 환급하고
예약 시간을 1시간 이하로 남기고 취소하면
예약보증금은 돌려주지 않습니다.
좋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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