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출입명부 작성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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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뒤집기④ 출입자 명부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사람이 많은 실내에 들어갈 때 QR 체크인을 하거나 노트에 출입자명부를 작성하는 일이 일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방역조치가 지속되면서 출입명부 작성을 거부하는 일부 고객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사장님들이 많습니다. 거짓 전화번호를 적거나 QR코드를 찍는 척하고 지나치는 경우도 있죠.

음식점 사장님들이 모인 커뮤니티에는 출입명부 작성을 요청해도 협조하지 않는 고객을 받았을 때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있을지, ‘백신을 맞으면 명부 작성을 안 해도 된다’는 고객의 말이 사실인지 등 출입명부 관리에 대한 사장님들의 질문이 쌓이고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 요기요가 출입명부 작성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봤습니다.

전자출입명부는 꼭 필요한가요?

QR코드를 통해 출입을 체크하는 전자출입명부는 수기 작성명부에 비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습니다. 허위로 출입 정보를 작성하거나 수기명부에 적은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는 문제 등을 원천 차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필기구로 인한 감염 위험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확진자 발생 시 접촉자를 파악하고 후속 조치를 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단축합니다. 방역수칙상 매장 크기가 150㎡ 이상인 중점관리시설에 해당하는 매장은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의무'입니다.

※사장님의 전자출입명부 이용법

①스마트폰 혹은 태블릿PC에서 구글플레이 또는 앱스토어에 접속해 전자출입명부 앱(K-pass) 설치

②앱에서 사업자등록증 정보 입력 후 신규 등록

③고객 QR코드 요청

④고객 QR코드를 전자출입명부 앱에서 스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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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과 사장님의 전자출입명부 이용 방법ㅣ보건복지부

사업자번호는 하나인데 매장이 여러 곳이면 어떻게 관리하나요?

사업자번호가 하나라도 사업장 장소가 분리된 경우 각각 출입명부를 작성해 관리해야 합니다. 전자출입명부 앱(KI-Pass)은 중복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주소지마다 아이디를 발급해 QR코드를 찍을 수 있습니다. 다른 장소에서 같은 아이디로 출입명단을 관리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셔야 합니다.

전자출입명부는 어디에 쓰이나요?

고객이 QR코드를 발급받고 음식점에서 코드를 스캔할 때 네이버·카카오 등 QR코드를 발급해준 회사는 고객의 ‘QR코드’와 ‘생성 시간’ 두 가지만을 저장해둡니다. 국가 전자출입명부 시스템(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는 ‘매장명’, ‘출입시간’, ‘QR코드’가 기록되죠.

이 음식점에 다녀간 고객 중에서 확진자가 나온다면 방역담당 기관은 확진자의 전화번호, 확진자가 다녀간 매장명과 시간을 토대로 QR코드 발급 회사와 국가 전자출입명부 시스템(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각각 확진자와 접촉한 모든 고객의 정보를 받습니다. 매장명, 출입시간, 전화번호, QR코드 등 모든 정보가 모이는 것이죠. 이어서 시설의 위험도와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 고객들의 접촉 수준에 따라 신속하게 방역조치를 실시합니다.

결제가 잘못됐어요. 전자출입명부로 고객 전화번호를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시설관리자용 앱으로 고객의 QR코드를 인식하면 정부 시스템에 ‘시간’과 ‘시설명’만 저장되고 이용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만 네이버, 카카오 등 QR코드 발급회사에 개인정보(이름, 전화번호, 코드)를 요청해 밀접 접촉자 추적과 방역조치에 활용하는 것이죠.

게티이미지뱅크

QR코드로 체크하면 수기명부는 없어도 되나요?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사용 고객이나 장애인, 단기 체류 외국인, QR코드 거부자, 휴대폰 미소지자가 방문할 것을 대비해 수기출입명부도 함께 비치해야 합니다.

출입명부를 받지 않아서 적발되면 재난지원금 못받나요?

8월 17일 지급할 것으로 예고된 희망회복자금(5차재난지원금)의 지급기준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방역수칙 위반 업체는 각종 경제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사업주가 사업장 방역수칙위반으로 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경제적 손실보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4차재난지원금을 지원할 당시 코로나19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국무총리는 ‘방역수칙 위반 업소는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3월 24일 보건복지부는 시설 관리자가 출입자 명단 및 마스크 착용을 관리하지 못해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급액을 감액한다는 내용의 ‘손실 보상금지급 제외 및 감액 기준에 관한 고시’를 제정했습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업주와 개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제한할 구체적인 기준을 법에 추가한 것입니다.

출입 명부 작성에 협조하지 않는 고객을 거부해도 되나요?

식당·카페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 이용 고객은 출입자 명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되어 매장 관리자는 사업주에게는 300만원 이하(1차 150만원, 2차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방문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사장님은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출입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포장 고객을 제외하고 음식점에서 출입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람은 시설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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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크아웃 전문점도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하나요?

포장·배달 고객의 경우 출입명부를 작성이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온라인 사장님 커뮤니티에서 많은 사장님들이 방문 포장 고객의 명부도 작성하시기를 추천하고 있는데요.

만에 하나 근무 중인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다면 매장에 방문했던 고객들의 명단을 확인해야 합니다. 접촉자의 동선을 확인하기 위해 주변 지역에 재난문자 메시지로 매장명을 공지해서 방문자를 찾아야 하죠. CCTV와 카드결제정보가 남아 있다면 매장을 이용한 고객을 확인할 수 있지만 현금결제 고객이라면 신원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방역 조치를 강하게 적용하는 것이 혹시라도 나중에 고객을 추적하는 것보다 간편할 수 있습니다.

백신 맞으면 QR코드 인증 안 해도 되나요?

백신 접종 완료자도 출입자명부를 작성하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객은 예외 없이 똑같은 방역수칙을 따라야 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백신 인센티브 제도 적용이 보류되었습니다.

전화로 출입을 체크하는 안심콜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안심콜’은 매장마다 지정된 전화번호에 전화를 건 고객의 출입 정보가 자동 저장되는 출입명부 작성 수단입니다. 수기명부나 QR코드와 달리 안심콜은 동시에 여러 명이 전화로 이력을 남길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누구나 쉽게 쓸 수 있어서 바쁜 QR코드나 수기 명부처럼 사장님이 사용방법을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할 시·군·구청에서 안심콜 번호를 무료로 지원해주는 지역이 있는데요. 같은 ‘시’ 안에서도 ‘구’마다 안심콜 서비스 운영여부와 신청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매장 주소지가 속한 시·군 ·구청 위생과 혹은 보건소에 번호 발급을 문의하셔야 합니다. 이미 제공할 수 있는 번호가 모두 소진되어 신규 발급이 어려운 지역도 있다고 합니다.

*안심콜 지원 지역: 서울(관악구, 서초구), 대전, 고양, 인천(서구, 남동구, 연수구, 미추홀구), 거제시, 구리시, 창녕군, 밀양시, 성남시, 제천시, 정선군 등

지자체에서 안심콜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KT에서 운영하는 ‘080 콜체크인’ 번호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매장에 일반·인터넷 전화가 없어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본요금은 번호 1개당 월 4400원이며 통화료는 1초당 17.193원입니다. 고객의 출입 인증 통화료는 무료입니다.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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