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뀐 주류 정책, 한번 더 확인하세요

#술 #주류 #잔술 #미성년자 #논알콜

주류 판매하는 사장님이 알아두면 좋을 사항①

주류 수요가 늘어나는 여름철을 맞아, 주류를 판매하는 사장님께서 알아두셔야 할 정책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2024년 5월 28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달라진 내용, 요기요에서 배달, 포장 판매 시 주의할 부분도 다시 한번 짚어드립니다.

※ 본 콘텐츠는 2024년 7월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정부 정책 및 법령 변경에 따라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정보인지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요기에 요약

📌 음식점에서 잔술 판매, 배달, 포장 가능해요
📌 종합주류도매업자에게 무(비)알코올 음료 살 수 있어요
📌 청소년에게 속아 신분증 확인없이 술 판매하면 행정처분 받아요
📌 고객이 청소년이거나 신분증을 확인할 수 없다면
주류를 회수하시고, 요기요 고객센터로 연락해주세요

1️⃣ 음식점에서 잔술 판매, 배달, 포장도 됩니다

게티이미지뱅크

2024년 5월 28일부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주류면허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음식점 내 잔술 판매 및 배달, 포장이 가능합니다.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가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의 ‘예외' 사유 중 하나로 추가됐는데요.

지금까지는 생맥주나 칵테일 외에

다른 주종을 잔술 판매하는 경우

불법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으나,

이제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면서

소주, 막걸리, 와인, 위스키 등 모든 주종을

합법적으로 한 잔씩 판매할 수 있습니다.

✅ 요기요에서는

음식점 매장과는 달리,

사장님이 직접 제조한 하이볼, 칵테일 등은

배달, 포장으로 판매하실 수 없습니다.

① 완제품으로 유통된 주류는 배달 가능
② 생맥주, 완제품인 주류를 빈 용기에 소분해 배달 가능

※ 가게에서 탄산, 과일, 다른 주류 등을 섞어 제조한 술은 배달 불가능
(예: 하이볼, 칵테일, 시럽을 추가한 과일소주 등)

주류 배달, 포장은

음식과 함께 주문했을 때,

주류 주문금액이 음식값의 50% 이하여야 가능한데요.

생맥주, 완제품인 소주, 와인 등을 다른 용기에

소분해 배달, 포장할 수 있으나

용기에 새로운 상표를 부착하거나

별도 상품으로 오해 소지가 있게 표시하시면 안됩니다.

배달 불가 주류

▶︎배달,포장 판매 가능한 주류 기준

📝 제12조의 2(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의 예외사유)

법 제14조의 2제1항제8호 단서에서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이나 조작을 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공이나 조작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
2. 주류를 냉각하거나 가열하여 판매하는 경우
3. 주류에 탄산, 과일, 다른 주류 등
해당 주류와 함께 음용하기 위한 재료를 즉석에서 섞어 판매하는 경우

4. 주류(제2호에 따른 가공이나 조작을 한 주류를 포함하되,
제3호에 따른 가공이나 조작을 한 주류는 제외한다)를
상표가 표시되지 않은 빈 용기에 담은 후
해당 영업을 하는 장소 외부로 반출하여 판매하는 경우

2️⃣ 무알코올, 비알코올 음료
종합주류도매업자에게 공급받을 수 있어요

이번 주류 면허법 시행령 개정 이전에는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알코올이 1% 이상인

주류만 유통할 수 있었지만,

이제 무(비)알코올 음료도

식당이나 주점에 공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도매업자에게 무알코올, 비알코올 음료를

구매하실 수 있게 됨에 따라

가볍게 술을 즐기려는 수요에 맞춰

이전보다 발빠르게 준비하실 수 있을텐데요.

병에 든 비알코올 맥주가 출시되는 등

그 인기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알코올 vs 비알코올(논알코올)

무알코올: 에탄올이 없는 음료
비알코올: 에탄올 1% 미만 함유된 음료

무알코올, 비알코올 제품은
주류*가 아닌 음료로 구분되나,
청소년의 음주 습관을 방지하고자
모두 만 19세 이상 성인에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

*주류 기준: 알코올 도수 1% 이상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