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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확인해야 할 ‘음원 저작권’을 알아봤습니다



콧노래가 흘러나오는 따스한 봄입니다. 매장에서도 봄 노래를 틀고 싶은 사장님이 많으실 텐데요. 매장에 노래를 틀기 전. 사장님이 선택한 그 음원에 저작권 문제는 없는지 확인해보셔야합니다. 모르면 손해보실 수 있는 ‘음원 저작권 사용 법’을 요기요가 알아봤습니다.


50㎡(15평) 이상 매장에서 음악 틀 때 ‘공연권료’ 내야해요


2017년 8월 22일 개정된 저작권법 시행령에 따르면 매장 면적이 50㎡(15평) 이상인 매장은 음악을 틀 때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음악사이트에서 음악을 구매했는데 추가 비용을 내야 하는 이유가 뭐지?’ 궁금증이 생길 수 밖에 없는데요.

이유는 ‘공연권’ 때문입니다. 공연권은 저작권 종류 중 하나인데요. ‘저작물을 공연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음악을 듣기 위해 구매한 음원엔 여러 사람 앞에서 틀 수 있는 공연권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열두시 테이블 | 요기요 파트너마케팅팀


공연권료를 내려면 일단 내가 납부 대상에 속하는지를 확인해야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연권료 납부 대상 확인 안내’에서 우리 매장 크기와 영업 형태 등을 선택하면 납부 대상인지 아닌지를 알려줍니다. 

그럼 어떻게, 얼마나 내야 할까요? 공연권료는 한국음악권저작권협회 디지털저작권거래소에 지불합니다. 홈페이지 상단 ‘매장 음악 공연권 이용신청’을 클릭하고 상호명·대표자명 등 업체 정보를 작성하면 지불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용은 매장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월 4000원~2만원 수준입니다. 매장 크기가 50㎡(15평) 미만인 곳은 음악을 틀 때 공연권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매장 크기는 ‘영업신고증’에 표기된 영업장 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연권료를 납부하지 않다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불시 검문 혹은 소비자 신고가 접수되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저작권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경고장을 보내는데요. 


경고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저작권자가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에서도 이를 명시하고 있죠. 저작권법 제123조 1항에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해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침해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마음 편히 사용할 수 있는 ‘무료 음원’ 활용하기


‘공연권’ 같은 저작권엔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9조 1항에 따르면 저작권은 저작자 생존기간 및 사후 50년 동안만 보호됩니다. 국내에서 제공되는 해외 음악도 동일한 법을 적용 받습니다. 그래서 매장에 저작권 걱정 없는 클래식 음악을 틀어 두시는 사장님들도 있죠. 


 셔터스톡


하지만 여기엔 문제가 있습니다. 곡마다 저작권 유효기간이 만료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죠. 이때 ‘공유마당’ 사이트를 활용하면 좋은데요. 공유마당은 한국저작권 위원회가 무료 저작권 음악·이미지·글꼴 등을 모아놓은 사이트입니다. 홈페이지 상단 ‘음악’을 클릭하면  저작권, 공연권 고민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음악 리스트를 보여줍니다.

‘매장용 유료 음원 전문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음원사이트 멜론과 지니는 각각 ‘비즈멜론’과 ‘샵엔지니’라는 이름으로 매장용 음원 요금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장님이 비즈멜론·샵엔지니 서비스에 가입해 음원을 구매하면 멜론·지니가 저작권단체에 비용을 대신 지불합니다.

법·제도

“매장에 울리는 봄 노래, 불법이라고요?”

468 읽음

2021.04.27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유한책임회사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이하 “DHK”라고 함)의 “요기요 사장님 포털”(http://partner.yogiyo.co.kr, 이하 “사장님 포털”이라 함)을 통해 회원에게 제공하는 콘텐츠와 요기요 클래스 교육 서비스 이용 등에 관한 권리, 의무 및 책임 등의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 “사장님 포털”은 DHK가 콘텐츠와 요기요 클래스 교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의미합니다.
  • “서비스”는 사장님 포털에서 회원에게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외식업과 매장 운영 관련 콘텐츠
    • 우리매장소개 콘텐츠
    • 요기요 클래스 교육 서비스
    • 회원 대상 각종 혜택
    • 기타 DHK가 정하는 서비스
  • “사장님 사이트”는, 요기요 사장님 사이트(http://www.yogiyo.co.kr/owner/)를 의미합니다.
  • “회원”은, 요기요 사장님 사이트에 가입하고 본 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여 사장님 포털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장님을 의미합니다.
  • “콘텐츠”는, 회원에게 제공되는 오프라인∙온라인 교육, 동영상, 이미지, 인터뷰, 카드뉴스 같은 게시글 등 서비스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모든 정보를 의미합니다.
  • “우리매장소개”는, 회원의 신청으로 DHK가 제작하는 매장 홍보 영상 등 콘텐츠를 의미합니다.
  • “요기요 클래스”는, 회원이 외식업 및 매장 운영 등에 필요한 교육을 지정된 장소와 시간에 수강할 수 있는 DHK의 행사를 말합니다.

제 3 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 DHK는 본 약관을 사장님 포털에 게시합니다.
  • DHK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DHK는 본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개정 내용과 적용 일자를 명시하여 사장님 포털을 통하여 개정약관의 적용 일자 7일 전까지 공지하되, 변경 내용이 회원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내용인 경우에는 개정약관의 적용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사장님 포털을 통해 공지합니다.
  • 회원은 정기적으로 사장님 포털을 방문하여 약관의 개정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정상적인 공지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개정 약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DHK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본 조에 따른 약관의 개정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회원은 개정약관이 적용되는 날의 전날까지 DHK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본 약관 적용을 종료할 수 있으며,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약관의 개정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 4 조 (회원자격의 취득)

사장님 사이트를 이용하시는 분은 누구나 사장님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통해 사장님 포털에 직접 로그인하거나 접속할 수 있고, 이 때 본 약관의 적용에 대한 동의를 하면 사장님 포털의 회원이 됩니다.

제 5 조 (회원가입)

  • 회원이 되시면 DHK의 정책에 따라, 사장님 포털 서비스의 메뉴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요기요 클래스 수강의 신청, 각종 이벤트에 참가할 자격 등 혜택이 주어집니다.
  • 회원의 등급 등에 따른 구체적인 이용범위는 DHK의 내부 정책에 따릅니다.

제 6 조 (회원의 권리)

  •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DHK 및/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
    • DHK 및/또는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DHK의 직원, DHK의 업무를 수탁한 제3자 및 그 직원 등에 대한 폭언, 폭행, 모욕, 성희롱 또는 그에 준하는 행위
    • 그 외 위 각 호에 준하는 사항
  • 회원은 DHK의 사장님 포털에 대한 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회원에 대한 통지)

  • DHK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의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주소, 사장님 포털을 통한 공지 등의 수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은 DHK에 실제로 연락이 가능한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정보들을 최신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DHK의 통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회원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해당 사항을 수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수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당해 회원이 부담하여야 하며, DHK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8 조 (회원 자격의 상실)

  • DHK는 회원이 본 약관 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해당 회원에게 일정 기간을 정하여 위반 사항의 시정을 최고한 후,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해 회원에 대한 통보로써 회원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 DHK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해당 회원의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며 DHK의 직원, DHK의 업무를 수탁한 제3자 및 그 직원, 폭행, 폭언, 성희롱 등 신체적∙정신적으로 중대한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회원 자격의 상실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
    • 기타 DHK가 해당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본 조 제2항에 따라 회원 자격이 상실된 회원은, 자격을 상실한 날로부터 최대 30일 이내에 본인의 의견을 소명할 수 있으며, 당사는 회원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회원으로부터 하여금 계속하여 정상적으로 사장님 포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 9 조 (서비스 이용 및 변경)

  • DHK는 서비스를 일정 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 별로 이용가능시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DHK는 필요한 경우 사장님 포털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을 사장님 포털에 공지합니다.
  • DHK는 운영상 필요에 따라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 10 조 (요기요 클래스 신청 등)

  • DHK는 요기요 클래스 일정을 사장님 포털 내 게시판에 공지합니다.
  • 회원은 사장님 포털에서 개인용 컴퓨터(PC) 또는 스마트폰으로 희망하는 요기요 클래스의 수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DHK는 수강생을 선정하고 요기요 클래스를 진행합니다.
  • 회원이 요기요 클래스 수강에 선정되었음에도 무단으로 참석하지 아니할 경우 그에 따른 패널티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DHK는 요기요 클래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사장님 포털,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 등으로 회원에게 공지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개인정보관리 및 알림)

  • DHK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사장님 사이트 내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관리합니다.
  • DHK는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정보를 전화/전자우편/서신우편/문자서비스/앱 푸쉬/카카오 비즈메세지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회원은 그에 관한 수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회원이 해당 수신을 거부하거나 사장님 포털에 게시된 정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DHK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 12 조 (서비스의 중지)

  • DHK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컴퓨터, 서버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 「전기통신사업법」 상 기간통신사업자의 사정 등으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 기타 위에 준하는 사유로 DHK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 위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DHK는 이를 본 약관 제7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제 13 조 (책임의 제한)

  • 회원이 DHK와 제휴된 외부 서비스 제공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 외부 서비스 제공사의 정책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회원의 손해는 외부 서비스 제공사에게 책임이 있으며, 이에 대해 DHK는 면책됩니다.
  • 기타 DHK의 책임 제한 조항은 사장님 사이트 이용약관 제19조에 따릅니다.

제 14 조 (준용규정)

이 약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서비스 중지, 개인정보보호 의무, 게시물의 저작권, 게시물의 관리, 서비스 관련 권리 귀속,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면책조항, 재판권 및 준거법에 관해서는 사장님 사이트 이용약관 제4조, 제9조, 제16조 내지 제17조, 제19 내지 제20조를 준용합니다.

부칙

[제1조] 본 약관은 2020년 2월 24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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