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용하실 경우 출처를 표기해주세요


외국인 직원 채용 순서를 알려드려요



‘외국인 직원을 채용해도 될까요?’
‘외국인 직원을 채용할 때 어떤 서류를 봐야 하죠?’

외식업 사장님들이 모이는 커뮤니티에 종종 올라오는 질문입니다. 직원 채용 공고를 올린지 오래지만 마땅한 내국인 지원자가 없거나, 외국 음식을 만드는 매장 사장님이라면 한 번쯤 외국인 직원 채용을 고민한 적이 있으실 겁니다. 외국인 직원 채용 시 사장님은 무엇을 확인하셔야 할까요. 요기요가 외식업 매장 외국인 직원 채용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외식업 매장에서 채용할 수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직원을 채용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건 ‘비자’입니다. 비자는 외국인이 해당 국가에 출입할 수 있다는 증표인데요. 비자 종류에 따라 채용 가능 여부, 채용 방법, 직원이 매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달라집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발급받는 비자는 총 서른일곱 가지.   입국 목적별 비자 종류는 ‘대한민국 비자포털(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당연히 ‘취업할 수 있는 비자’를 가진 외국인을 채용하셔야 하죠. 

외식업 매장에서는 H-2(방문취업), F-2·F-5(영주자격), F-6(결혼이민) 비자를 가진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데요. 예외적으로 F-4(재외동포) 비자를 가진 외국인이 ‘한국의 국가공인 전문 자격증’을 갖고 있다면 한국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외식업 매장이라면 조리 자격증이 필요하죠. 채용 후엔 주방장이나 조리사 등 자격증에 적합한 일을 해야 합니다. 홀 서빙, 설거지 등 단순 업무를 하는 직무로 채용할 수 없습니다.


 셔터스톡



외국인 직원 채용 절차는?


‘비자 종류’에 따라 채용 절차도 달라집니다. F-2, F-4, F-5, F-6(영주자격, 결혼이민, 재외동포) 비자를 가진 외국인은 내국인과 같은 방법으로 채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별로 없습니다. 참고로 해당 비자들은 출입국관리소에서 관리합니다.

H-2(방문취업) 비자를 가진 외국인을 채용할 때는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 관리하는 H-2(방문취업) 비자를 가진 외국인을 채용할 때는 고용노동부에 ‘특례고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특례고용허가’ 신고 시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①내국인 채용 공고 올리기


먼저 내국인을 채용하려는 시도를 하셔야 합니다. 외식업 매장이라면 ‘워크넷’에 채용 공고를 올린 뒤 14일 동안 내국인 직원이 구해지지 않았을 때 외국인 직원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워크넷 홈페이지ㅣ워크넷 홈페이지 캡처


②외국인 직원 채용 자격 확인하기


내국인을 채용하지 못했다면 공고를 올린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례고용 가능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장님 매장의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죠. 처음 신고할 때는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을 가지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하지만 두 번째부터는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발급받은 특례고용 가능확인서는 3년간 유효합니다.

또 채용 공고를 올리기 2개월 전부터 인건비 절감을 위해 한국인 근로자를 해고한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채용 공고를 올리기 5개월 전부터 특례고용 가능확인서 신청일까지 임금 체불도 없어야 합니다. 특례고용 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을 때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도 가입돼있어야 하죠.

채용할 수 있는 외국인 직원 수도 매장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된 직원 수’가 몇 명인지에 따라 최소 2명부터 최대 10명까지 고용 가능한 외국인 직원 수가 달라지죠.

외식업 H-2(방문취업) 비자 고용 가능 인원

 

 외식업 H-2(방문취업) 비자 고용 가능 인원ㅣ요기요 클래스


③근로 계약 체결하기


H-2(방문취업) 비자를 가진 외국인 중에서도 ‘취업 교육’을 이수한 외국인과 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외국인 지원자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20시간짜리 취업교육을 이수하면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구직 등록’을 할 수 있는데요. 구직 등록을 마친 외국인과 외국인 채용을 위해 고용허가 신청을 마친 사장님만이 ‘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이죠. 조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하셨다면 한국인을 채용할 때와 같은 방법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내려받기)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④근로개시 신고 및 4대 보험 가입


외국인 직원을 고용한 사장님은 직원이 근무를 시작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장님 매장의 관할 고용센터에 ‘근로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개시 신고서,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직원의 외국인 등록증과 여권 사본이 필요합니다.

또 외국인 직원도 채용 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출국만기보험, 보증보험, 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에도 추가로 가입해야 하죠.


셔터스톡


※ 더 자세한 채용 방법은 고용노동부 ‘외국인 고용 관리시스템(바로가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고용허가신고 없이 고용하면?


취업 불가능한 비자를 가진 외국인·불법체류자를 고용하거나 H-2(방문취업) 비자를 가진 외국인이 고용노동부 허가 없이 취업하면 적발일로부터 3년 동안 외국인 직원을 고용할 수 없습니다.


또 근로 계약 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외국인 직원을 채용하고 근로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사장님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비자포털_입국 목적별 비자 종류
외국인 고용 관리 시스템_관련 제도 소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_외국인고용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고용 제한 내용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_외국인 직원 표준근로계약서



노무

외국인 채용하는 사장님이 확인해야 할 OO신고서

69 읽음

2021.06.04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유한책임회사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이하 “DHK”라고 함)의 “요기요 사장님 포털”(http://partner.yogiyo.co.kr, 이하 “사장님 포털”이라 함)을 통해 회원에게 제공하는 콘텐츠와 요기요 클래스 교육 서비스 이용 등에 관한 권리, 의무 및 책임 등의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 “사장님 포털”은 DHK가 콘텐츠와 요기요 클래스 교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의미합니다.
  • “서비스”는 사장님 포털에서 회원에게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외식업과 매장 운영 관련 콘텐츠
    • 우리매장소개 콘텐츠
    • 요기요 클래스 교육 서비스
    • 회원 대상 각종 혜택
    • 기타 DHK가 정하는 서비스
  • “사장님 사이트”는, 요기요 사장님 사이트(http://www.yogiyo.co.kr/owner/)를 의미합니다.
  • “회원”은, 요기요 사장님 사이트에 가입하고 본 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여 사장님 포털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장님을 의미합니다.
  • “콘텐츠”는, 회원에게 제공되는 오프라인∙온라인 교육, 동영상, 이미지, 인터뷰, 카드뉴스 같은 게시글 등 서비스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모든 정보를 의미합니다.
  • “우리매장소개”는, 회원의 신청으로 DHK가 제작하는 매장 홍보 영상 등 콘텐츠를 의미합니다.
  • “요기요 클래스”는, 회원이 외식업 및 매장 운영 등에 필요한 교육을 지정된 장소와 시간에 수강할 수 있는 DHK의 행사를 말합니다.

제 3 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 DHK는 본 약관을 사장님 포털에 게시합니다.
  • DHK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DHK는 본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개정 내용과 적용 일자를 명시하여 사장님 포털을 통하여 개정약관의 적용 일자 7일 전까지 공지하되, 변경 내용이 회원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내용인 경우에는 개정약관의 적용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사장님 포털을 통해 공지합니다.
  • 회원은 정기적으로 사장님 포털을 방문하여 약관의 개정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정상적인 공지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개정 약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DHK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본 조에 따른 약관의 개정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회원은 개정약관이 적용되는 날의 전날까지 DHK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본 약관 적용을 종료할 수 있으며,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약관의 개정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 4 조 (회원자격의 취득)

사장님 사이트를 이용하시는 분은 누구나 사장님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통해 사장님 포털에 직접 로그인하거나 접속할 수 있고, 이 때 본 약관의 적용에 대한 동의를 하면 사장님 포털의 회원이 됩니다.

제 5 조 (회원가입)

  • 회원이 되시면 DHK의 정책에 따라, 사장님 포털 서비스의 메뉴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요기요 클래스 수강의 신청, 각종 이벤트에 참가할 자격 등 혜택이 주어집니다.
  • 회원의 등급 등에 따른 구체적인 이용범위는 DHK의 내부 정책에 따릅니다.

제 6 조 (회원의 권리)

  •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DHK 및/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
    • DHK 및/또는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DHK의 직원, DHK의 업무를 수탁한 제3자 및 그 직원 등에 대한 폭언, 폭행, 모욕, 성희롱 또는 그에 준하는 행위
    • 그 외 위 각 호에 준하는 사항
  • 회원은 DHK의 사장님 포털에 대한 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회원에 대한 통지)

  • DHK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의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주소, 사장님 포털을 통한 공지 등의 수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은 DHK에 실제로 연락이 가능한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정보들을 최신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DHK의 통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회원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해당 사항을 수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수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당해 회원이 부담하여야 하며, DHK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8 조 (회원 자격의 상실)

  • DHK는 회원이 본 약관 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해당 회원에게 일정 기간을 정하여 위반 사항의 시정을 최고한 후,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해 회원에 대한 통보로써 회원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 DHK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해당 회원의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며 DHK의 직원, DHK의 업무를 수탁한 제3자 및 그 직원, 폭행, 폭언, 성희롱 등 신체적∙정신적으로 중대한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회원 자격의 상실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
    • 기타 DHK가 해당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본 조 제2항에 따라 회원 자격이 상실된 회원은, 자격을 상실한 날로부터 최대 30일 이내에 본인의 의견을 소명할 수 있으며, 당사는 회원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회원으로부터 하여금 계속하여 정상적으로 사장님 포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 9 조 (서비스 이용 및 변경)

  • DHK는 서비스를 일정 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 별로 이용가능시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DHK는 필요한 경우 사장님 포털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을 사장님 포털에 공지합니다.
  • DHK는 운영상 필요에 따라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 10 조 (요기요 클래스 신청 등)

  • DHK는 요기요 클래스 일정을 사장님 포털 내 게시판에 공지합니다.
  • 회원은 사장님 포털에서 개인용 컴퓨터(PC) 또는 스마트폰으로 희망하는 요기요 클래스의 수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DHK는 수강생을 선정하고 요기요 클래스를 진행합니다.
  • 회원이 요기요 클래스 수강에 선정되었음에도 무단으로 참석하지 아니할 경우 그에 따른 패널티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DHK는 요기요 클래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사장님 포털,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 등으로 회원에게 공지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개인정보관리 및 알림)

  • DHK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사장님 사이트 내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관리합니다.
  • DHK는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정보를 전화/전자우편/서신우편/문자서비스/앱 푸쉬/카카오 비즈메세지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회원은 그에 관한 수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회원이 해당 수신을 거부하거나 사장님 포털에 게시된 정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DHK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 12 조 (서비스의 중지)

  • DHK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컴퓨터, 서버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 「전기통신사업법」 상 기간통신사업자의 사정 등으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 기타 위에 준하는 사유로 DHK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 위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DHK는 이를 본 약관 제7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제 13 조 (책임의 제한)

  • 회원이 DHK와 제휴된 외부 서비스 제공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 외부 서비스 제공사의 정책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회원의 손해는 외부 서비스 제공사에게 책임이 있으며, 이에 대해 DHK는 면책됩니다.
  • 기타 DHK의 책임 제한 조항은 사장님 사이트 이용약관 제19조에 따릅니다.

제 14 조 (준용규정)

이 약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서비스 중지, 개인정보보호 의무, 게시물의 저작권, 게시물의 관리, 서비스 관련 권리 귀속,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면책조항, 재판권 및 준거법에 관해서는 사장님 사이트 이용약관 제4조, 제9조, 제16조 내지 제17조, 제19 내지 제20조를 준용합니다.

부칙

[제1조] 본 약관은 2020년 2월 24일부터 시행됩니다.

요기요사장님포털 서비스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