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용하실 경우 출처를 표기해주세요


수산물 원산지 표시법 처벌 기준 강화!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원산지 표시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2022년 9월부터는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지는데요. 올바른 원산지 표시 방법과 원산지를 잘못 표기한 경우 처벌 기준을 요기요가 정리했습니다.



 

22년 9월부터 과태료 부과 기준 강화


음식점에서 참돔, 낙지 등 15개 주요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가 반복될 경우만 
과태료 가중 처분 대상이 되었는데요.
앞으로는 판매 목적의 살아있는 수산물
표시 위반이 반복될 경우 가중 처분 대상이 됩니다.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 중인
수산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위반 물량의 가격만큼, 
2차 위반 시 위반 물량의 2배 금액,
3차 위반 시에는 위반 물량의 3배 금액을 
과태료로 내야 합니다.

참돔, 낙지 등 주요 수산물 15개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을 경우 이전과 같이

1차 위반 시 품목별 30만원,

2차 위반 시 품목별 60만원,

3차 위반 시 품목별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위반 이력 관리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납니다.
이전까지 원산지 미표시가

여러 번 적발되더라도 
1년 이내 위반하지 않으면

과태료 가중 처분 대상이 아니었지만
앞으로 위반 행위가 2년 이내 반복해서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가중됩니다. 

※해양수산부 보도자료(바로가기)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 원산지 표시 처벌 기준(바로가기)



 요기요 파트너 컨텐츠팀

 

메뉴별로 원산지
필수 표시품목 확인하기

 
메뉴별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품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재료를 사용한다면

매장에서 사용하는 재료 원산지를 확인해주세요.
 
돼지고기 김치찌개처럼 여러 재료가 사용되면
‘돼지고기’와 ‘김치’ 원산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단, 쌀은 밥, 죽, 누룽지만
콩은 두부류, 콩국수, 콩비지 등 
메뉴로 만들어졌을 때만 원산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 원산지 표시 방법 자세히 보기(바로가기)
 


메뉴판과 원산지 표시판
원산지 표시법에 맞게 수정하기

 
원산지 확인이 끝났으면

매장 메뉴판과 원산지 표시판을 수정해야 합니다. 


식재료와 상황별로

바꿔야 할 내용을 체크해 주세요. 

품목 별로 꼭 확인해야 원산지 표시법도 있습니다.

 

🚨특히 주의할 점


같은 재료인데도

원산지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식재료가 섞여 원산지가 두 개거나

원산지가 자주 바뀌는 경우인데요. 
이러한 상황에는 더 신경 써서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같은 식재료의 원산지가 두 개인 경우

비율이 높은 원산지를 먼저 적은 다음

마지막에는 ‘섞음’ 표시를 꼭 해야 합니다.
​​

⚠️원산지가 다른 식재료를 번갈아 사용하는 경우 

원산지가 바뀔 때마다

원산지 표시도 수정해야 합니다. 
두 가지 원산지를 모두 표시할 경우

‘거짓 표시’에 해당할 수 있으니 
재료의 원산지가 달라질 때마다 수정해 주세요.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 쉽게 끝내는 원산지 표시(바로가기)

 


배달앱과 포장재에도 원산지 표기하기 

 
배달앱과 포장재의 원산지를 수정해 주세요. 
배달앱에서 원산지 표시 문의나 신고가 많아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배달앱

요기요 사장님앱이나 사장님사이트의

‘원산지 표시’ 메뉴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배달 포장재

포장재, 포장 용기, 영수증, 전단지

또는 기타 인쇄물이나

배달 용기에 부착되는 스티커 등에 
원산지가 표시돼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배달 포장재에 원산지 표시하는 방법은

아래 콘텐츠를 통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 자주 틀리는 원산지 표시 사례(바로가기)

​❓원산지 미표시 또는 오표시로 인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처벌 규정은 원산지 ‘거짓 표시’와
‘미표시'에 따라 달라집니다.
​‘거짓 표시’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원산지 ‘미표시’ 매장의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원산지 관리

원산지 표시법 처벌기준 어떻게 강화되나요?

2,044 읽음

2022.04.07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위대한상상 회사(이하 "회사"라고 합니다)의 “요기요 사장님 포털”(http://partner.yogiyo.co.kr, 이하 “사장님 포털”이라 함)을 통해 회원에게 제공하는 콘텐츠와 요기요 클래스 교육 서비스 이용 등에 관한 권리, 의무 및 책임 등의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 “사장님 포털”은 회사의 콘텐츠와 요기요 클래스 교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의미합니다.
  • “서비스”는 사장님 포털에서 회원에게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외식업과 매장 운영 관련 콘텐츠
    • 우리매장소개 콘텐츠
    • 요기요 클래스 교육 서비스
    • 회원 대상 각종 혜택
    • 기타 회사이 정하는 서비스
  • “사장님 사이트”는, 요기요 사장님 사이트(http://www.yogiyo.co.kr/owner/)를 의미합니다.
  • “회원”은, 요기요 사장님 사이트에 가입하고 본 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여 사장님 포털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장님을 의미합니다.
  • “콘텐츠”는, 회원에게 제공되는 오프라인∙온라인 교육, 동영상, 이미지, 인터뷰, 카드뉴스 같은 게시글 등 서비스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모든 정보를 의미합니다.
  • “우리매장소개”는, 회원의 신청으로 회사가 제작하는 매장 홍보 영상 등 콘텐츠를 의미합니다.
  • “요기요 클래스”는, 회원이 외식업 및 매장 운영 등에 필요한 교육을 지정된 장소와 시간에 수강할 수 있는 회사의 행사를 말합니다.

제 3 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 회사는 본 약관을 사장님 포털에 게시합니다.
  •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본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개정 내용과 적용 일자를 명시하여 사장님 포털을 통하여 개정약관의 적용 일자 7일 전까지 공지하되, 변경 내용이 회원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내용인 경우에는 개정약관의 적용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사장님 포털을 통해 공지합니다.
  • 회원은 정기적으로 사장님 포털을 방문하여 약관의 개정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정상적인 공지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개정 약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본 조에 따른 약관의 개정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회원은 개정약관이 적용되는 날의 전날까지 회사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본 약관 적용을 종료할 수 있으며,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약관의 개정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 4 조 (회원자격의 취득)

사장님 사이트를 이용하시는 분은 누구나 사장님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통해 사장님 포털에 직접 로그인하거나 접속할 수 있고, 이 때 본 약관의 적용에 대한 동의를 하면 사장님 포털의 회원이 됩니다.

제 5 조 (회원가입)

  • 회원이 되시면 회사의 정책에 따라, 사장님 포털 서비스의 메뉴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요기요 클래스 수강의 신청, 각종 이벤트에 참가할 자격 등 혜택이 주어집니다.
  • 회원의 등급 등에 따른 구체적인 이용범위는 회사의 내부 정책에 따릅니다.

제 6 조 (회원의 권리)

  •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회사 및/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
    • 회사 및/또는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 회사의 업무를 수탁한 제3자 및 그 직원 등에 대한 폭언, 폭행, 모욕, 성희롱 또는 그에 준하는 행위
    • 그 외 위 각 호에 준하는 사항
  • 회원은 회사의 사장님 포털에 대한 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회원에 대한 통지)

  • 회사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의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주소, 사장님 포털을 통한 공지 등의 수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은 회사에 실제로 연락이 가능한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정보들을 최신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통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회원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해당 사항을 수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수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당해 회원이 부담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8 조 (회원 자격의 상실)

  • 회사는 회원이 본 약관 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해당 회원에게 일정 기간을 정하여 위반 사항의 시정을 최고한 후,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해 회원에 대한 통보로써 회원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해당 회원의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며 회사의 직원, 회사의 업무를 수탁한 제3자 및 그 직원, 폭행, 폭언, 성희롱 등 신체적∙정신적으로 중대한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회원 자격의 상실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
    • 기타 회사가 해당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본 조 제2항에 따라 회원 자격이 상실된 회원은, 자격을 상실한 날로부터 최대 30일 이내에 본인의 의견을 소명할 수 있으며, 당사는 회원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회원으로부터 하여금 계속하여 정상적으로 사장님 포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 9 조 (서비스 이용 및 변경)

  • 회사는 서비스를 일정 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 별로 이용가능시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필요한 경우 사장님 포털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을 사장님 포털에 공지합니다.
  • 회사는 운영상 필요에 따라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 10 조 (요기요 클래스 신청 등)

  • 회사는 요기요 클래스 일정을 사장님 포털 내 게시판에 공지합니다.
  • 회원은 사장님 포털에서 개인용 컴퓨터(PC) 또는 스마트폰으로 희망하는 요기요 클래스의 수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수강생을 선정하고 요기요 클래스를 진행합니다.
  • 회원이 요기요 클래스 수강에 선정되었음에도 무단으로 참석하지 아니할 경우 그에 따른 패널티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요기요 클래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사장님 포털,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 등으로 회원에게 공지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개인정보관리 및 알림)

  •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사장님 사이트 내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관리합니다.
  • 회사는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정보를 전화/전자우편/서신우편/문자서비스/앱 푸쉬/카카오 비즈메세지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회원은 그에 관한 수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회원이 해당 수신을 거부하거나 사장님 포털에 게시된 정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 12 조 (서비스의 중지)

  • 회사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컴퓨터, 서버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 「전기통신사업법」 상 기간통신사업자의 사정 등으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 기타 위에 준하는 사유로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 위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이를 본 약관 제7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제 13 조 (책임의 제한)

  • 회원이 회사와 제휴된 외부 서비스 제공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 외부 서비스 제공사의 정책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회원의 손해는 외부 서비스 제공사에게 책임이 있으며, 이에 대해 회사는 면책됩니다.
  • 기타 회사의 책임 제한 조항은 사장님 사이트 이용약관 제19조에 따릅니다.

제 14 조 (준용규정)

이 약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서비스 중지, 개인정보보호 의무, 게시물의 저작권, 게시물의 관리, 서비스 관련 권리 귀속,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면책조항, 재판권 및 준거법에 관해서는 사장님 사이트 이용약관 제4조, 제9조, 제16조 내지 제17조, 제19 내지 제20조를 준용합니다.

부칙

[제1조] 본 약관은 2020년 2월 24일부터 시행됩니다.

요기요사장님포털 서비스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