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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에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


2년 넘게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됐습니다. 한시름 놓으신 사장님도 계시겠지만 여전히 코로나19의 여파로 힘든 사장님도 계실 텐데요. 휴업을 고민 중이신 사장님을 위해 직원의 휴업·휴직수당 부담을 덜 수 있는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이란?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드는 등
경영난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장님이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근로시간 조정이나 휴업·휴직 등으로
직원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정부에서

직원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해 
사장님의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는 지원금입니다.


📌​휴업·휴직 기준은?
​​✅휴업: 기준기간 대비 총 근로시간이 20%를 초과해 줄어든 경우
✅​휴직: 직원에게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한 경우

 
휴업이 꼭 매장 문을 닫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도 휴업에 해당됩니다.

기준기간 총 근로시간과
휴업 시 한 달 총 근로시간을 비교했을 때
휴업 시 한 달 총 근로시간이
기준기간 총 근로시간보다 20%를 초과해
근로시간이 줄었으면 휴업으로 보는데요.

*기준기간: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달이 속한 때로부터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

예) 고용유지조치를 2022년 4월에 했을 때

기준기간은 2021년 10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많은 사장님이 휴업 시간 계산법을

어려워하십니다.

직원 5명이,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매장에서
2022년 3월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제출하고
4월부터 휴업을 하는 경우를 예로 보겠습니다.




유급휴직의 경우
직원이 1개월 이상 휴직해야
지원금 대상이 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휴업·휴직수당의 2/3까지 정부 지원

✅직원 1명당 하루 최대 6만6000원

 

직원이 5인 이상인 매장의 경우
휴업·휴직 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지불하는 통상임금의 100%
또는 평균임금의 70% 중
더 적은 금액을 수당으로 줄 수 있는데요.

사장님은 직원에게 준 수당의 
2/3를 고용유지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원 한 명당 하루 최대 6만6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매장인 경우 
휴업·휴직을 하더라도 
직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지만
직원에게 휴업·휴직 수당을 지급하신다면
사장님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셔터스톡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바로가기)

✅오프라인: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팩스 접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시려면

휴업·휴직을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 조치계획서를 미리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후 휴업·휴직을 계획대로 실시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셔야 하는데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신다면
사실 관계 확인 후 사장님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고용유지 조치계획서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시
필요한 자세한 서류는
아래 콘텐츠에서 확인해주세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위한 필수 서류

고용유지계획서를 제출했을 때
반려되는 주요 사유로는
임금 체불과 고용 보험료 체납이니
미리 해결하시고 고용유지계획서를 제출해주세요.

계획서 누락된 내용은
고용보험공단에서 사장님께
서류를 보완해 제출하라는 연락을 취하는데요.
그때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충분히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 4가지


Q1. 고용 조정이 필요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매출비교표를 작성 중인데요. 

작년에 받았던 고용유지지원금을

매출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A.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시
고용유지지원금이 소득으로 잡히지만
지원금 신청을 위한
매출비교표를 작성할 때는
지원금을 매출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Q2. 지난달 휴업을 했는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소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소급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휴업·휴직 실시 하루 전까지
미리 고용유지 조치계획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Q3.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동안

직원이 정상 근무하면 불법인가요?

부정수급이 됩니다.
계획한 대로 휴업·휴직하고
휴업·휴직 기간 동안
직원을 해고하면 안 됩니다.
만약 계획대로 휴업·휴직하지 않는다면
수정계획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부정수급 시에는
부정수급액의 2~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Q4. 무급 휴업·휴직해도

지원금 받을 수 있나요?

무급 휴업·휴직은 사장님의 비용 없이
정부 비용으로 직원에게

휴업·휴직 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제출 서류와 심사 과정이 까다롭습니다.

기준달의 매출액이
전년도 같은 달, 직전 3개월 평균,
전년도 월평균과 비교해 30% 이상

감소해야 하고
앞서 설명한 유급 휴업·휴직의 조건에 더해
1년 이내에 3개월 이상 유급 휴업·휴직을
실시했다는 조건이 필요한데요.

사장님이 일방적으로
무급 휴업·휴직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직원이 동의했다는 것과
무급 휴업·휴직기간이 끝난 후 근로자가
다시 근무를 시작할 것이란 걸

증명해야 합니다.

무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후에
별도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심의 결과를 통보받게 됩니다.




외식업 정책브리핑

휴업 고민하시는 사장님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3,144 읽음

2022.04.26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위대한상상 회사(이하 "회사"라고 합니다)의 “요기요 사장님 포털”(http://partner.yogiyo.co.kr, 이하 “사장님 포털”이라 함)을 통해 회원에게 제공하는 콘텐츠와 요기요 클래스 교육 서비스 이용 등에 관한 권리, 의무 및 책임 등의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 “사장님 포털”은 회사의 콘텐츠와 요기요 클래스 교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의미합니다.
  • “서비스”는 사장님 포털에서 회원에게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외식업과 매장 운영 관련 콘텐츠
    • 우리매장소개 콘텐츠
    • 요기요 클래스 교육 서비스
    • 회원 대상 각종 혜택
    • 기타 회사이 정하는 서비스
  • “사장님 사이트”는, 요기요 사장님 사이트(http://www.yogiyo.co.kr/owner/)를 의미합니다.
  • “회원”은, 요기요 사장님 사이트에 가입하고 본 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여 사장님 포털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장님을 의미합니다.
  • “콘텐츠”는, 회원에게 제공되는 오프라인∙온라인 교육, 동영상, 이미지, 인터뷰, 카드뉴스 같은 게시글 등 서비스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모든 정보를 의미합니다.
  • “우리매장소개”는, 회원의 신청으로 회사가 제작하는 매장 홍보 영상 등 콘텐츠를 의미합니다.
  • “요기요 클래스”는, 회원이 외식업 및 매장 운영 등에 필요한 교육을 지정된 장소와 시간에 수강할 수 있는 회사의 행사를 말합니다.

제 3 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 회사는 본 약관을 사장님 포털에 게시합니다.
  •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본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개정 내용과 적용 일자를 명시하여 사장님 포털을 통하여 개정약관의 적용 일자 7일 전까지 공지하되, 변경 내용이 회원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내용인 경우에는 개정약관의 적용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사장님 포털을 통해 공지합니다.
  • 회원은 정기적으로 사장님 포털을 방문하여 약관의 개정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정상적인 공지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개정 약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본 조에 따른 약관의 개정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회원은 개정약관이 적용되는 날의 전날까지 회사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본 약관 적용을 종료할 수 있으며,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약관의 개정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 4 조 (회원자격의 취득)

사장님 사이트를 이용하시는 분은 누구나 사장님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통해 사장님 포털에 직접 로그인하거나 접속할 수 있고, 이 때 본 약관의 적용에 대한 동의를 하면 사장님 포털의 회원이 됩니다.

제 5 조 (회원가입)

  • 회원이 되시면 회사의 정책에 따라, 사장님 포털 서비스의 메뉴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요기요 클래스 수강의 신청, 각종 이벤트에 참가할 자격 등 혜택이 주어집니다.
  • 회원의 등급 등에 따른 구체적인 이용범위는 회사의 내부 정책에 따릅니다.

제 6 조 (회원의 권리)

  •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회사 및/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
    • 회사 및/또는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 회사의 업무를 수탁한 제3자 및 그 직원 등에 대한 폭언, 폭행, 모욕, 성희롱 또는 그에 준하는 행위
    • 그 외 위 각 호에 준하는 사항
  • 회원은 회사의 사장님 포털에 대한 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회원에 대한 통지)

  • 회사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의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주소, 사장님 포털을 통한 공지 등의 수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은 회사에 실제로 연락이 가능한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정보들을 최신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통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회원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해당 사항을 수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수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당해 회원이 부담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8 조 (회원 자격의 상실)

  • 회사는 회원이 본 약관 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해당 회원에게 일정 기간을 정하여 위반 사항의 시정을 최고한 후,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해 회원에 대한 통보로써 회원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해당 회원의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며 회사의 직원, 회사의 업무를 수탁한 제3자 및 그 직원, 폭행, 폭언, 성희롱 등 신체적∙정신적으로 중대한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회원 자격의 상실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
    • 기타 회사가 해당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본 조 제2항에 따라 회원 자격이 상실된 회원은, 자격을 상실한 날로부터 최대 30일 이내에 본인의 의견을 소명할 수 있으며, 당사는 회원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회원으로부터 하여금 계속하여 정상적으로 사장님 포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 9 조 (서비스 이용 및 변경)

  • 회사는 서비스를 일정 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 별로 이용가능시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필요한 경우 사장님 포털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을 사장님 포털에 공지합니다.
  • 회사는 운영상 필요에 따라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 10 조 (요기요 클래스 신청 등)

  • 회사는 요기요 클래스 일정을 사장님 포털 내 게시판에 공지합니다.
  • 회원은 사장님 포털에서 개인용 컴퓨터(PC) 또는 스마트폰으로 희망하는 요기요 클래스의 수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수강생을 선정하고 요기요 클래스를 진행합니다.
  • 회원이 요기요 클래스 수강에 선정되었음에도 무단으로 참석하지 아니할 경우 그에 따른 패널티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요기요 클래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사장님 포털,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 등으로 회원에게 공지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개인정보관리 및 알림)

  •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사장님 사이트 내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관리합니다.
  • 회사는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정보를 전화/전자우편/서신우편/문자서비스/앱 푸쉬/카카오 비즈메세지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회원은 그에 관한 수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회원이 해당 수신을 거부하거나 사장님 포털에 게시된 정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 12 조 (서비스의 중지)

  • 회사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컴퓨터, 서버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 「전기통신사업법」 상 기간통신사업자의 사정 등으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 기타 위에 준하는 사유로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 위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이를 본 약관 제7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제 13 조 (책임의 제한)

  • 회원이 회사와 제휴된 외부 서비스 제공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 외부 서비스 제공사의 정책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회원의 손해는 외부 서비스 제공사에게 책임이 있으며, 이에 대해 회사는 면책됩니다.
  • 기타 회사의 책임 제한 조항은 사장님 사이트 이용약관 제19조에 따릅니다.

제 14 조 (준용규정)

이 약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서비스 중지, 개인정보보호 의무, 게시물의 저작권, 게시물의 관리, 서비스 관련 권리 귀속,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면책조항, 재판권 및 준거법에 관해서는 사장님 사이트 이용약관 제4조, 제9조, 제16조 내지 제17조, 제19 내지 제20조를 준용합니다.

부칙

[제1조] 본 약관은 2020년 2월 24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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