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운영

신나는 최신곡, 매장에서 틀면 불법인가요?

#공연권 #저작권 #음악 #추천 #가요

활용하실 경우 출처를 표기해주세요

저작권 걱정 없이 음악 틀어 두는 법

음악은 식당과 카페의 분위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업종과 매장의 크기에 따라 음악을 틀 때도 '공연권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정식 스트리밍 이용권이나 음원을 구입하셨어도, 이를 여러 사람 앞에서 틀기 위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디지털저작권거래소에 ‘공연권료’를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저작권료·공연권료 둘 다 내야 하나요?

저작권료는 문학, 예술 등 창작물을 사용할 때

저작자 혹은 저작권을 물려받은 사람에게

지불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개인적으로 들을 때는 저작권료만 내지만

공공장소에서 틀어주는 음악은

저작권법상 '공연'으로 분류돼

‘공연권료’를 신경써야 합니다.

업종과 매장 규모에 따라서

저작권료와는 별도로 비용이 발생하죠.

🚨 영업신고증에 적힌

영업장 면적이 50m² 이상일 때

① 휴게음식점 중 아래에 해당하면 공연권료 납부 대상입니다.

-커피전문점: 볶은 원두, 가공 커피류 등을 이용하여 생산한 커피 음료 판매(포장판매 포함)

-비알콜음료점: 주스, 인스턴트 커피, 홍차, 생강차, 쌍화차 등 비알코올 음료 판매(포장판매 포함)

② 접객시설이 있는 일반음식점 중 아래에 해당하면 공연권료 납부 대상입니다.

- 생맥주 전문점

- 기타 주점: 막걸리집, 선술집 등 접객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주점

*치킨전문점(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56193)은 공연권료 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한국저작권위원회 음악공연권료 납부 대상 확인하기

공연권료 지불 방법

매장 규모가 15~30평 정도라면

대략 매월 4000원 정도를 내야합니다.

최대 2만원까지 면적에 따라 비용이 늘죠.

※ 관련 콘텐츠: 매장 규모에 따른 공연권료

혹시라도 공연권료를 내지 않고

음악을 틀어두셨다가 신고가 접수되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경고장을 보내게 됩니다.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민형사상 소송까지도 이어질 수 있으니

아래 절차 꼭 확인하셔서

공연권료 납부를 잊지 마세요.

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비즈니스지원센터 홈페이지

①저작권 라이선싱

→②매장 음악 공연권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규 신청하는 경우

③‘이용허락 신청하기’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매장정보를 입력한 뒤

원하는 음악 서비스 사이트를 선택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음원 수는

사이트마다 다릅니다.

필요한 증빙서류를 체크한 후

이용약관에 동의하면

매월 납부하셔야 할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연권료 걱정 없이 사용하는 방법은?

① 매장 음악 서비스 활용하기

출처:비즈멜론 · 샵앤뮤직 홈페이지

저작권비즈니스센터 이용이

귀찮고 번거롭다면

매장 음악 전용 서비스를 활용해도 됩니다.

대표적으로 비즈멜론과

지니 샵앤뮤직이 있는데요.

서비스 이용료에 공연권료가 포함돼 있어

결제방법이 간편합니다.

공연권료를 직접 납부하는 것보다 비싸지만

평소 이용하시던 음원 재생 서비스로

간편하게 음악을 골라 재생할 수 있어

사장님들이 선호하시는 방식이죠.

비슷한 음악을 묶어 음악을 추천해주는

큐레이션 서비스도 장점입니다.

② 로열티프리 음원 이용하기

로열티프리(Royalty-Free) 저작물이란,

단순 사용, 사본 제작, 판매 등

저작물의 활용 범위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저작물을 말합니다.

'클래식'이 대표적인 로열티프리 음악이죠.

사후 50년 뒤까지 보호되기 때문에

내지 않아도 매장에서 재생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9조 1항

출처:공유마당 홈페이지

재생할 수 있는 '로열티프리' 곡인지

확인하려면 공유마당사이트를 활용해 보세요.

유튜브에서도

'로열티프리 음악'이라고 검색하시면

골라보실 수 있습니다.

어떤 곡을 틀어야 할까요?

• 차분한 식당

은은한 클래식 선율이 고급스럽고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추천 플레이리스트
샵앤뮤직에서 <한여름의 물결처럼 흐르는 클래식> 채널 검색
대표곡 :
차이코프스키 - 4 movements for string Quartet
드뷔시 – 12 Etudes Pour Le Piano
쇼팽 – Barcarolle in F sharp, Op.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