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용하실 경우 출처를 표기해주세요


10월 새출발기금 신청하세요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의 채무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10월 새출발기금 시행을 발표했습니다. 시행 전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는 새출발기금에 대해 요기요가 정리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금융위원회가 8월 29일(월)에 발표한 보도자료(바로가기) 중 외식업 매장 사장님께 적용되는 부분을 발췌해 정리했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새출발기금이란?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원금 감면 등을 통해 대출 부담을 줄이고
상환능력에 따라 채무계획을 조정해
사장님들께 재기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코로나로 피해 입은 개인·법인사업자 중
상환능력이 없어 90일 이상 연체 중이거나
가까운 시일 내 장기연체될 위험이 큰
취약 차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피해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장님 중
손실보상금·재난지원금 등을 수령했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이용한 사장님

✔개인·법인사업자


2020년 4월 코로나 발생 이후
폐업한 사장님도 포함

✔취약 차주




단, 신청 자격을 맞추기 위해 고의 연체하거나
고액 자산가가 소규모 채무 감면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해당 여부는 10월 오픈 예정인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지원을 해주나요?


사장님의 신용 상태와 대출 유형에 따라
부실차주 혹은 부실우려차주로 나뉘는데요.

부실차주라면 트랙1과 트랙2
부실우려차주라면 트랙1로 채무를 조정합니다.




✔트랙1


부실차주가 보증·신용대출 조정
신청한 경우 트랙1이 적용됩니다.
자력으로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대출원금과 대출상환 일정을 조정해주는데요.

심사를 거쳐 보유재산을 넘는 부채에 대해
대출원금을 60~80%로 차등 감면합니다.
감면율은 소득 대비 부채 비중을 비롯해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 등을
고려해 결정됩니다.
이자와 연체이자도 감면되죠.

기존 대출 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으로 전환되는데요.
거치기간 12개월, 분할상환기간 10년 내에서
자금 사정에 알맞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단, 2년간 사장님의 채무조정 이용 정보가
신용정보원에 공공정보로 등록돼
금융회사와 신용정보회사에 공유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신규 대출을 비롯해
카드 이용·발급 등 새로운 신용 거래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
했습니다.

✔트랙2


부실차주가 담보대출 조정을 신청하거나
부실우려차주가 보증·신용·담보대출 조정
신청한 경우 트랙2가 적용됩니다.

원금 조정 지원은 없지만 대출 만기를 늘리고
금리를 낮추고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해줍니다.


💰연체 30일 이전

기존 약정금리 유지
9% 초과 고금리 →  9%로 조정

💰연체 30일 이후​

상환기간 내 단일 금리로 조정
구체적인 금리는 9월 말 결정 예정


트랙1과 동일하게 트랙2도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됩니다.

거치기간 12개월(부동산담보대출 36개월),
분할상환 10년(부동산담보대출 20년) 내에서
자금 사정에 알맞게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거치기간 중 1년 한도 내에서 이자 유예도 가능합니다.

부실우려차주는 공공정보가 등록되지 않지만
단기 연체 이력으로 새로운 신용거래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실차주는 트랙1과 마찬가지로
채무조정 이용 공공정보가 등록됩니다.

✔기타 주의사항


새출발기금은 1회만 신청할 수 있으며
담보 10억원과 무담보 5억원
총 15억원까지 조정 가능합니다.

단, 코로나19와 무관하거나 개인 간의 채무,
대출받은 지 6개월이 안된 신규 채무 등은
조정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향후 지원 어떻게 되나요?


10월 중 온·오프라인으로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새출발기금.kr)
✔오프라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26개소)


상담을 위한 콜센터는 9월 중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새출발기금 콜센터 운영 전까지는
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를 통해
사전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캠코: 1588-3570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외식업 정책브리핑

사장님 채무 부담 줄이는 ‘새출발기금’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위대한상상 회사(이하 "회사"라고 합니다)의 “요기요 사장님 포털”(http://partner.yogiyo.co.kr, 이하 “사장님 포털”이라 함)을 통해 회원에게 제공하는 콘텐츠와 요기요 클래스 교육 서비스 이용 등에 관한 권리, 의무 및 책임 등의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 “사장님 포털”은 회사의 콘텐츠와 요기요 클래스 교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의미합니다.
  • “서비스”는 사장님 포털에서 회원에게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외식업과 매장 운영 관련 콘텐츠
    • 우리매장소개 콘텐츠
    • 요기요 클래스 교육 서비스
    • 회원 대상 각종 혜택
    • 기타 회사이 정하는 서비스
  • “사장님 사이트”는, 요기요 사장님 사이트(http://www.yogiyo.co.kr/owner/)를 의미합니다.
  • “회원”은, 요기요 사장님 사이트에 가입하고 본 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여 사장님 포털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장님을 의미합니다.
  • “콘텐츠”는, 회원에게 제공되는 오프라인∙온라인 교육, 동영상, 이미지, 인터뷰, 카드뉴스 같은 게시글 등 서비스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모든 정보를 의미합니다.
  • “우리매장소개”는, 회원의 신청으로 회사가 제작하는 매장 홍보 영상 등 콘텐츠를 의미합니다.
  • “요기요 클래스”는, 회원이 외식업 및 매장 운영 등에 필요한 교육을 지정된 장소와 시간에 수강할 수 있는 회사의 행사를 말합니다.

제 3 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 회사는 본 약관을 사장님 포털에 게시합니다.
  •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본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개정 내용과 적용 일자를 명시하여 사장님 포털을 통하여 개정약관의 적용 일자 7일 전까지 공지하되, 변경 내용이 회원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내용인 경우에는 개정약관의 적용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사장님 포털을 통해 공지합니다.
  • 회원은 정기적으로 사장님 포털을 방문하여 약관의 개정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정상적인 공지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개정 약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본 조에 따른 약관의 개정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회원은 개정약관이 적용되는 날의 전날까지 회사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본 약관 적용을 종료할 수 있으며,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약관의 개정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 4 조 (회원자격의 취득)

사장님 사이트를 이용하시는 분은 누구나 사장님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통해 사장님 포털에 직접 로그인하거나 접속할 수 있고, 이 때 본 약관의 적용에 대한 동의를 하면 사장님 포털의 회원이 됩니다.

제 5 조 (회원가입)

  • 회원이 되시면 회사의 정책에 따라, 사장님 포털 서비스의 메뉴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요기요 클래스 수강의 신청, 각종 이벤트에 참가할 자격 등 혜택이 주어집니다.
  • 회원의 등급 등에 따른 구체적인 이용범위는 회사의 내부 정책에 따릅니다.

제 6 조 (회원의 권리)

  •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회사 및/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
    • 회사 및/또는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 회사의 업무를 수탁한 제3자 및 그 직원 등에 대한 폭언, 폭행, 모욕, 성희롱 또는 그에 준하는 행위
    • 그 외 위 각 호에 준하는 사항
  • 회원은 회사의 사장님 포털에 대한 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회원에 대한 통지)

  • 회사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의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주소, 사장님 포털을 통한 공지 등의 수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은 회사에 실제로 연락이 가능한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정보들을 최신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통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회원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해당 사항을 수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수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당해 회원이 부담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8 조 (회원 자격의 상실)

  • 회사는 회원이 본 약관 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해당 회원에게 일정 기간을 정하여 위반 사항의 시정을 최고한 후,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해 회원에 대한 통보로써 회원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해당 회원의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며 회사의 직원, 회사의 업무를 수탁한 제3자 및 그 직원, 폭행, 폭언, 성희롱 등 신체적∙정신적으로 중대한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회원 자격의 상실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
    • 기타 회사가 해당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본 조 제2항에 따라 회원 자격이 상실된 회원은, 자격을 상실한 날로부터 최대 30일 이내에 본인의 의견을 소명할 수 있으며, 당사는 회원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회원으로부터 하여금 계속하여 정상적으로 사장님 포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 9 조 (서비스 이용 및 변경)

  • 회사는 서비스를 일정 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 별로 이용가능시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필요한 경우 사장님 포털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을 사장님 포털에 공지합니다.
  • 회사는 운영상 필요에 따라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 10 조 (요기요 클래스 신청 등)

  • 회사는 요기요 클래스 일정을 사장님 포털 내 게시판에 공지합니다.
  • 회원은 사장님 포털에서 개인용 컴퓨터(PC) 또는 스마트폰으로 희망하는 요기요 클래스의 수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수강생을 선정하고 요기요 클래스를 진행합니다.
  • 회원이 요기요 클래스 수강에 선정되었음에도 무단으로 참석하지 아니할 경우 그에 따른 패널티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요기요 클래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사장님 포털,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 등으로 회원에게 공지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개인정보관리 및 알림)

  •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사장님 사이트 내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관리합니다.
  • 회사는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정보를 전화/전자우편/서신우편/문자서비스/앱 푸쉬/카카오 비즈메세지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회원은 그에 관한 수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회원이 해당 수신을 거부하거나 사장님 포털에 게시된 정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 12 조 (서비스의 중지)

  • 회사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컴퓨터, 서버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 「전기통신사업법」 상 기간통신사업자의 사정 등으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 기타 위에 준하는 사유로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 위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이를 본 약관 제7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제 13 조 (책임의 제한)

  • 회원이 회사와 제휴된 외부 서비스 제공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 외부 서비스 제공사의 정책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회원의 손해는 외부 서비스 제공사에게 책임이 있으며, 이에 대해 회사는 면책됩니다.
  • 기타 회사의 책임 제한 조항은 사장님 사이트 이용약관 제19조에 따릅니다.

제 14 조 (준용규정)

이 약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서비스 중지, 개인정보보호 의무, 게시물의 저작권, 게시물의 관리, 서비스 관련 권리 귀속,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면책조항, 재판권 및 준거법에 관해서는 사장님 사이트 이용약관 제4조, 제9조, 제16조 내지 제17조, 제19 내지 제20조를 준용합니다.

부칙

[제1조] 본 약관은 2020년 2월 24일부터 시행됩니다.

요기요사장님포털 서비스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