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자영업자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

#폐업 # 자영업 # 정책

자영업자는 어떻게 신청할까요?

빚을 감당하기 어려울 때 찾게 되는 제도.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두 가지가 무엇이 다른지,

자영업자가 신청할 경우 월급을 받는

근로소득자와 어떤 차이가 있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콘텐츠는 2023년 2월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정부 정책 및 법령 변경에 따라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정보인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은?

✅개인회생

개인회생은 쉽게 말해

소득도 있고 상환 의지도 있으나

이자만 내기도 버거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원칙적으로 3년, 최장 5년간

매월 수입 중 생계비를 뺀 금액을 갚으면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채권자 동의 없이 최대 90%까지

원금 탕감이 가능합니다.

채무를 갚는 동안

재산을 보유할 수 있으며,

신용불량 기록 삭제 및 압류 해지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파산

현재 가지고 있는 부채에 대해서

앞으로 변제 가능성이 없을 때

법원에 청구하여 채무를

면책 받는 제도입니다.

즉, 개인이 부채상환을 감당할 수 없는

지불불능상태에 빠졌을 때

채무이행을 면책해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미지급 급여나 퇴직금, 미납 세금,

채권 채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을 때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 전액을 탕감 받는 제도인 만큼

채무조정을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개인파산의 경우, 면책 결정을 받지 못한다면

개인회생에 비해 여러 측면에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워지는 등

경제활동 제한되고

채권자의 독촉, 법률상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어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차이_출처_이미지투데이

✔️개인회생이 필요한 경우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고 1000만원 이상의 채무와 재산을 비교했을 때 채무가 더 많은 경우

✔️개인파산이 필요한 경우

-생계비 이하의 적은 소득이 발생하고, 재산이 없거나 채무보다 적은 경우

-건강 이상 또는 특별 사유로 소득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재산을 지켜야 한다면 ‘개인회생’을 선택하고 재산이 없다면 ‘개인파산’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회생 자격 요건?

1️⃣본인이 소유한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

2️⃣일정한 소득이 발생함

3️⃣무담보채무 5억 원 미만, 담보채무 10억 원 미만

4️⃣과거 개인회생 및 파산 면책을 받은 적이 있다면 5년 경과 필요

개인회생 신청방법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 ▶️ 보정권고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 ▶️ 인가결정(압류해지) ▶️ 면책

📌개인파산 자격 요건?

1️⃣본인이 보유한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

2️⃣건강·연령 등의 특별한 사유로 소득 활동이 불가한 경우

3️⃣최근 5년 이내 처분한 재산이 있는 경우

4️⃣직장이 있어도 최저 생계비보다 소득이 적은 경우

5️⃣신용불량자가 아니더라도 신청 가능

개인파산의 가장 중요한 자격요건은

✔️현재 경제적 능력을 상실했는가

✔️향후 최소 6개월간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입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개인파산 자격요건을 충족하여

진행하더라도 보유재산이 있다면

면제재산 최대 1110만원을 제외하고

초과하는 나머지 재산액은 환수조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경제적 능력이 없더라도

보유한 재산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이 아닙니다.

개인파산 신청방법

파산 및 면책신청서 작성 ▶️ 신청서 접수 ▶️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 ▶️ 파산결정문 수령 ▶️ 면책 심문 기일 출석 ▶️ 면책 결정에 대한 확정증명원 신청 ▶️ 절차 종료

💡자영업자의 개인회생은 근로소득자와 뭐가 다를까?

차이점은 소득을 증명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회사에서 고정적인 월급이 들어온다는

명확한 원천징수영수증과

통장 거래내역서가 있어

자료 준비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영업자의 개인회생은

전체 매출과 지출을 파악해야 하고

이를 제외한 순소득까지

산정해야 하기 때문에 복잡합니다.

👉자영업자는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까요?

자영업자의 월 평균 소득은

매출금액에서 지출을 제외하고

12개월로 나눈 값으로 산정하므로

매출과 비용에 대한 서류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기본 서류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세목별 과세 증명서
✔자동차 등록원부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신분증 사본 등

✅소득 증명을 위한 서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1년 소득 증빙 용도)
✔사업장임차료, 인건비, 매입금액 및 기타비용, 소득세, 국민연금 및 주민세, 건강보험료, 영업비 등(지출 내역 증빙 용도)
✔매출 장부,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매출 관련 통장 거래 내역서 등

👉자영업자는 개인회생 신청 전에

카드사 채권 상계처리에 대비해야 합니다

상계처리란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주고 받아야 할 돈이 있을 때

해당 금액을 전부 주고 받지 않고

채권과 채무에서 같은 금액을

소멸시키는 계산을 말합니다.

즉, A사장님이 카드사에 300만원을 갚아야 하고

카드사에서 매출 400만원을 줘야 한다면

카드사는 상계처리 후 사장님의 카드매출 100만원만 지급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개인사업자는 카드로

매출을 얻는 경우가 많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