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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노란우산공제 가입할까 말까 고민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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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실 경우 출처를 표기해주세요



노란우산공제 가입이 망설여지는 사장님을 위한 궁금증 정리



셔터스톡​


노란우산공제


사업하는 사장님이라면 한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노란우산공제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15조 규정에 따라 소상공인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공제제도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들었던 2020년 노란우산 공제금을 수령한 사람이 어느 때보다 많았다고 합니다. 노란우산공제를 운영하는 중소기업중앙회가 2월 3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20년 8만1897명이 폐업으로 인해 수령한 공제금은 7283억원에 달합니다.


노란우산에서 ‘노란’은 안전을, ‘우산’은 보호를 뜻합니다. 말그대로 사장님을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의미이죠. 적금처럼 저축했다가 사장님이 폐업 등을 이유로 더이상 일을 하지 못하게 됐을 때 그동안 납입했던 금액을 이자와 함께 목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경기 불황으로 한 두푼이 아쉬운 상황에서 꼬박꼬박 돈이 드는 적금을 유지해야 하나 싶은 사장님도 계실 겁니다. 노란우산공제에 대한 모든 것,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를 참고했으며 홈페이지에 없는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서비스실에 문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Q. 누구를 위한 건가요?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법에서 정하는 ‘소상공인이나 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장님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건 연매출액입니다. 업종별로 기준이 다른데요. 음식점업의 경우 3년 평균 연매출액이 10억원 이하면 ‘소상공인’으로 분류합니다. 


Q. 얼마를 어떻게 납입하나요?


월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습니다. 최대 6개월치 미리 선납하거나 분기별로 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납부일은 사장님이 원하시는 날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Q. 중간에 해지할 수 있나요? 

 

노란우산공제는 직장인으로 치면 개인 퇴직연금과 같습니다. 소득공제 혜택이 있지만 마땅한 사유 없이 중도 해지하면 기타소득세 16.5%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동안 납입한 금액과 이자의 16.5%를 떼고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장기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중도 해지 할 경우 일종의 ‘패널티’를 주는 거라 볼 수 있죠. 노란우산공제 가입 후 중도 해지하면 자칫 실수령액이 납부 원금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 유의해주세요.


Q. 저축한 것은 언제 돌려받나요? 


은행의 적금처럼 만기가 정해진 건 아닙니다. 저축금을 수령할 수 있는 사유(폐업·노령 등)가 생길 때까지진 계속해서 납입할 수 있죠. 저축한 돈은 사장님께서 ‘더이상 일을 하기 어려울 때’ 일시금 또는 분할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분할로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만 60세 이상이면서 1000만원 이상 납부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더이상 일을 할 수 없을 때’란?


-폐업하거나 부도가 난 경우
-만 60세 이상이면서 120회 이상 납부한 경우
-법인 대표가 질병으로 퇴임할 때
-사망했을 때


Q. 얼마를 돌려받나요?


납입금 전액과 여기에 붙는 이자를 포함한 저축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자는 연 복리입니다. 2021년 2월 기준 이율은 2.2%인데요. 폐업을 이유로 수령할 때는 0.3p% 추가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지금까지 저축금이 얼마나 쌓였나’ 계산하고 싶으시다면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공제금지급 계산기’를 활용해보세요. 


Q. 어떻게 가입하나요?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에서 가입할 수 있는데요. 가까운 은행이나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사무소를 방문해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Q. 소득공제 혜택은 뭔가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노란우산공제에 납부한 금액을 소득 공제 받을 수 있는데요. 한해 최대 5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소득공제 구간 매출액에서 필요 경비를 차감한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소득 공제 한도가 달라지는데요. 개인사업자 사장님 기준으로 사업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 4000만 초과~1억원 이하는 300만원, 1억원을 초과하면 200만원이 한도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인 사업소득금액이 4000만원인 사장님이 노란우산공제 부금으로 500만원을 저축했을 때 얼마나 세제 혜택을 볼 수 있을까요? 본래 종합소득세 세액산출은 여러가지 여건을 고려해야 하지만 종합소득 과세표준만 놓고 세액을 산출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 소득은 2015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의 경우 종합소득금액이지만 2016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는 종합소득금액 중 사업소득금액만 대상으로 합니다.  


Q. 이밖에 장점은 없나요?


🔐압류 불가

은행 등에서 가입하는 저축·보험은 사업에 실패했을 때 압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노란우산공제 공제금은 압류 당하지 못하도록 법(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9조)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공제금을 양도하거나 담보하는 것도 금지돼 있죠.


📜무료 상해보험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상해보험에 자동으로 가입이 되는데요. 보험료는 2년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부담합니다. 2년이 지나면 상해보험 가입 혜택은 끝난다고 하네요. (2011년 6월 30일까지 가입자는 계속 지원하지만 이후 가입자는 2년간 지원)


💰대출 가능

목돈이 필요할 때 노란우산공제를 해지하지 않고 대출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부금의 90% 이내에서 1년간 연 이자 2.8%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죠. 2020년부터는 재해·의료 무이자 대출도 가능합니다. 태풍·지진 등으로 인한 재해 대출은 최대 2000만원, 5일 이상 입원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의료 대출은 최대 1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노란우산 복지플러스

노란우산공제에선 ‘복지플러스’란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선 매장을 운영하면서 생기는 노무·세무·법무 등 다양한 고민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검진 비용 할인, 숙박시설 할인 등 기업에서 직장인에게 주는 복지혜택을 사장님도 누릴 수 있는데요. 


중소기업중앙회에 요기요가 물어본 바에 따르면 건강검진 비용 할인, 호텔·리조트 등 숙박시설 등 복지 혜택의 인기가 늘 좋았다고 합니다. 2020년 12월에 시작한 ‘심리상담’ 서비스도 신청자가 많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장 운영이 여의치 못해 시름이 깊은 사장님들이 많다는 뜻이겠죠. 폐업한 사장님을 대상으로 하는 ‘재기희망교육’이나 사장님과 가족이 함께하는 ‘힐링캠프’의 인기도 높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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