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법 처벌기준 어떻게 강화되나요?

수산물 원산지 표시법 처벌 기준 강화!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작성일: 2022년 4월 8일

원산지 표시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2022년 9월부터는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지는데요. 올바른 원산지 표시 방법과 원산지를 잘못 표기한 경우 처벌 기준을 요기요가 정리했습니다.

 

22년 9월부터 과태료 부과 기준 강화

음식점에서 참돔, 낙지 등 15개 주요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가 반복될 경우만 
과태료 가중 처분 대상이 되었는데요.
앞으로는 판매 목적의 살아있는 수산물도
표시 위반이 반복될 경우 가중 처분 대상이 됩니다.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 중인
수산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위반 물량의 가격만큼, 
2차 위반 시 위반 물량의 2배 금액,
3차 위반 시에는 위반 물량의 3배 금액을 
과태료로 내야 합니다.

참돔, 낙지 등 주요 수산물 15개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을 경우 이전과 같이

1차 위반 시 품목별 30만원,

2차 위반 시 품목별 60만원,

3차 위반 시 품목별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위반 이력 관리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납니다.
이전까지 원산지 미표시가

여러 번 적발되더라도 
1년 이내 위반하지 않으면

과태료 가중 처분 대상이 아니었지만
앞으로 위반 행위가 2년 이내 반복해서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가중됩니다. 

※해양수산부 보도자료(바로가기)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 원산지 표시 처벌 기준(바로가기)

 요기요 파트너 컨텐츠팀

 

메뉴별로 원산지
필수 표시품목 확인하기

 
메뉴별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품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재료를 사용한다면

매장에서 사용하는 재료 원산지를 확인해주세요.
 
돼지고기 김치찌개처럼 여러 재료가 사용되면
‘돼지고기’와 ‘김치’ 원산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단, 쌀은 밥, 죽, 누룽지만
콩은 두부류, 콩국수, 콩비지 등 
메뉴로 만들어졌을 때만 원산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 원산지 표시 방법 자세히 보기(바로가기)
 

메뉴판과 원산지 표시판
원산지 표시법에 맞게 수정하기

 
원산지 확인이 끝났으면

매장 메뉴판과 원산지 표시판을 수정해야 합니다. 

식재료와 상황별로

바꿔야 할 내용을 체크해 주세요. 

품목 별로 꼭 확인해야 원산지 표시법도 있습니다.

​​

 

🚨특히 주의할 점

같은 재료인데도

원산지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식재료가 섞여 원산지가 두 개거나

원산지가 자주 바뀌는 경우인데요. 
이러한 상황에는 더 신경 써서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같은 식재료의 원산지가 두 개인 경우

비율이 높은 원산지를 먼저 적은 다음

마지막에는 ‘섞음’ 표시를 꼭 해야 합니다.
​​

⚠️원산지가 다른 식재료를 번갈아 사용하는 경우 

원산지가 바뀔 때마다

원산지 표시도 수정해야 합니다. 
두 가지 원산지를 모두 표시할 경우

‘거짓 표시’에 해당할 수 있으니 
재료의 원산지가 달라질 때마다 수정해 주세요.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 쉽게 끝내는 원산지 표시(바로가기)

 

배달앱과 포장재에도 원산지 표기하기 

 
배달앱과 포장재의 원산지를 수정해 주세요. 
배달앱에서 원산지 표시 문의나 신고가 많아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배달앱

요기요 사장님앱이나 사장님사이트의

‘원산지 표시’ 메뉴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배달 포장재

포장재, 포장 용기, 영수증, 전단지

또는 기타 인쇄물이나

배달 용기에 부착되는 스티커 등에 
원산지가 표시돼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배달 포장재에 원산지 표시하는 방법은

아래 콘텐츠를 통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 자주 틀리는 원산지 표시 사례(바로가기)

​❓원산지 미표시 또는 오표시로 인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처벌 규정은 원산지 ‘거짓 표시’와
‘미표시'에 따라 달라집니다.
​‘거짓 표시’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원산지 ‘미표시’ 매장의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