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이 음식점에서 다쳤다면?

판례로 확인하고 미리 대비하는
음식점 사건사고①

음식점을 운영하다 보면 뜻하지 않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막상 그런 순간이 닥치면 당황하게 되거나 어디까지 어떻게 보상해줘야 할지 막막하실텐데요.

음식점 사건사고 첫 번째 시리즈는, 음식점 안팎에서 손님이나 행인이 다치게 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그 판결을 바탕으로 사장님이 대비하실 수 있는 방안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콘텐츠는 판례를 참고해 2024년 6월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판결 시점 이후 현행 법령에 따라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유사한 경험을 하시더라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재판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로 대비하는 음식점 사건사고 시리즈 🔜

① 손님이 음식점에서 다쳤다면?

② 손님이 화상을 입었어요 (바로가기)

③ 손님이 음식을 먹고 탈이 났어요 (바로가기)

게티이미지뱅크

1. 입간판 전선에 걸려 행인이 넘어졌어요.

A. 사장님께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음식점 앞 보도 가장자리에 조명 간판을 설치했는데,

간판에 연결된 전선이 사선으로 팽팽한 상태였습니다.

야간에 지나가던 행인이 전선에 걸려넘어져

치아가 부러지는 등 큰 부상을 입었는데요.

전선을 방치해 둔 식당의 잘못이 크다며

1억여원을 배상하란 소송을 제기했죠.

법원은 음식점 측이 행인에게 1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음식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행인도 야간에 길을 걸을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판단해,

음식점 측의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76483

2. 술 마신 손님이 바닥 기름기에
미끄러지고, 붙잡은 에어컨에 깔렸어요.

A. 술에 취한 손님이 신발을 신는 과정에서

잡은 에어컨이 넘어지려하자,

이를 붙잡던 중 기름기 있는 바닥에서 미끄러져

갈비뼈가 골절되는 등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음식점 사장님이 운영자로서

에어컨을 제대로 고정하고 바닥 기름기를

제거하는 등 사고 발생을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고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손님이 술에 취한 상태여서

부주의했던 부분도 잘못이 있다고 판단해,

음식점 사장님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단40148

3. 손님이 음식점 출입문을 열다가
출입문 문틀이 떨어지면서 유리가 산산조각 났어요.

A. 손님이 음식점 출입문을 미는 순간

출입문 유리가 산산조각 났고,

손님은 깨진 유리조각 위로 넘어져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손님은 음식점 사장님을 상대로

치료비, 입원비 등을 포함하여

1억 2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요.

법원은 음식점 사장님이 손님에게

1,6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음식점은 위생적이고 안전한 음식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음식을 제공하는 공간, 시설 역시

위험 없이 안전한 상태로 제공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손님이 출입문을 과도하게 잡아 당기거나 흔들지

않은 점을 빌어 법원은 손님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다만, 통원 치료가 가능한 점을 보고,

흉터로 인한 취직 영향을 고려한 비용 등은 제외했습니다.

판례: 대구지방법원 2021가합200284, 2022나23764 판결

💡시설 안전은 주기적으로 점검하세요!

위 사례처럼 유리문뿐만 아니라

계단, 옥외 간판 등의 시설, 전기, 가스 등

위험 요소가 있는 시설물은 하자가 있는지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식약처의 안전점검표를 참고해 점검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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