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은 기준 중위소득 몇%인가요?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자’

정부나 지자체 지원 사업 공고문에서 자주 보게 되는 표현입니다. 대체 ‘기준 중위소득’은 무엇이며, 나의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몇 퍼센트인지 어떻게 확인하는 걸까요? 요기요가 알아봤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모든 ‘가구’를 

소득 금액이 큰 순서로 줄 세웠을 때 

정 가운데 가구의 소득 금액을 

‘중위소득’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참고해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라는 

기관에서 의견을 모아 

정부 정책에 활용할

기준 소득 금액을 결정합니다.

이렇게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 값으로

정해진 금액을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부릅니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대부분의 정부 복지사업에서  

대상자를 선정할 때

‘기준 중위소득’이 활용되고 있죠.

📌2022년 기준 중위소득 

2022년 4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월 512만 1080원입니다.

지원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100% 미만이라는 말은 

가구 소득이 512만 1080원 

미만이어야 한다는 뜻이죠.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인상될 예정입니다. 

지난 7월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기준으로 

올해보다 5.47% 인상된 540만964원입니다.

📌나는 몇 %인지 확인하는 법

나의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몇 %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려면

먼저 가구소득 인정액부터 알아야 합니다.

가구소득 인정액은

개별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해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가구소득 인정액=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 소득환산율

계산식이 복잡하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매달 납부하는건강보험료를 역추적하면

보다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가구 소득기준과 재산을 반영해 

납부액이 결정된 것이기 때문이죠. 

건강보험료 확인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료 조회 → 지역보험료조회

📞고객센터 : 1577-1000

💡가구 기준 중위소득(%)

건강보험료로 계산하는 방법

1️⃣가구 내 보험가입자의 월 보험료를 확인 후 합해주세요. 

2️⃣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와 비교해 기준 중위소득의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주세요.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을 확인한 후 

아래 표와 비교하면 

나의 가구가 기준 중위소득의 

몇 %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2인 가구에서 납부하는 건강보험료가

10만 3218원이라면 가구 소득 인정액은

326만원이라는 뜻이고

2인 가구 소득 326만원은

기준 중위소득 100%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에서 납부하는 건강보험료가 

총 14만95원인 경우 기준 중위소득 80%에 해당합니다. 

※위의 표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가족이 직장에 다니는 직장가입자이거나 가구 내에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인터넷에 ‘건강보험료 소득 판정기준표’를 검색해서 비교해보면 됩니다. 

이번 기회에 나의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몇%에 해당하는지 알아두시면 

각종 정부 지원 제도에 신청할 때

유용하게 쓰일 겁니다. 

📌여기에도 활용돼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를 선정하며

2022년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이하 가구

가구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2️⃣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이하 가구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부양의무자 유무에 따른 추가 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3️⃣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6%이하 가구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합니다.

4️⃣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46%이하 가구

교육활동지원비와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