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운영, 정책

'일회용품 사용규제' 시행 100일,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외식업 # 일회용품 # 규제

※2023년 11월 7일(화) 기준 일회용 종이컵은 사용제한 품목에서 제외됐습니다.
👉2023년 11월 ‘일회용품 사용규제’ 계도기간 연장됐어요

일회용품 얼마나 쓰시나요?

2022년 11월 24일 일회용품 사용 규제 정책이 확대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가게에서 자주 쓰는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하며 외식업 사장님들이 느끼시는 부담도 컸는데요. 요기요와 함께 일회용품 사용 규제 정책에 대해 돌아보고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대한 현장 반응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콘텐츠는 2023년 4월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정부 정책 및 법령 변경에 따라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정보인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회용품 사용 줄이고 계신가요

코로나 19로 인해 급증한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아래와 같이 일회용품 사용이 제한됩니다.

✅2022년 11월 24일부터 사용금지 된 일회용품 목록

✔추가 제한 품목
-일회용 종이컵(2023년 11월부터 7일부터 사용제한 품목에서 제외)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일부 제한 품목
-음식점업 일회용 봉투 및 쇼핑백 무상 제공 금지

✔기존 제한 품목
-일회용 컵(합성수지·금속박 등)
-일회용 접시·용기(종이·합성수지·금속박 등)
-일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전분 제조는 허용)
-일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 수지는 제외)
-일회용 수저·포크·나이프(합성수지)
-일회용 광고선전물

2023년 11월 24일(금)까지 계도기간 운영

계도 기간 1년 동안

단속이나 과태료 부과는 없지만

이후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11월 24일부터 시행되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 총정리

일회용품 사용 규제 효과는?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다회용품 사용이 늘었습니다.

온라인 쇼핑 플랫폼 위메프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3달 간의 판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동기 대비 다회용품 매출이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출이 증가한 다회용품
-일회용 비닐봉지를 대체하는 에코백(78%)
-휴대용 장바구니(76%)
-플라스틱 빨대 대체재로 떠오른 스테인레스 빨대(34%)
-음료를 저을 수 있는 머들러(22%)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보다 먼저

사용이 제한된 일회용품이 있었습니다.

2018년 환경부가 5개 대형마트와 협약을 맺고

각종 식료품을 한 번 더 포장하는 ‘속비닐’사용을 제한했죠.

그 결과 2017년 1596톤이던 비닐봉지 사용량이

2022년 466톤까지 약 70%가 감소했습니다.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사용을 금지한 정책도

아직은 효과가 분명하지 않지만

계도기간이 지난 2023년 11월 이후에

눈에 띄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 현장의 어려움

일회용품 사용 규제로

음식점 사장님들이 겪을 불편함도 예고되어 있습니다.

우선 플라스틱 컵과 종이컵, 나무젓가락 등을 대체할

새로운 식기를 구매해야 합니다.

친환경 제품은 일회용품과 비교해

통상 3~4배 정도 가격이 높은 탓에 경제적인 부담이 있죠.

📌현장 분위기 살펴보기
-제로웨이스트숍과 서울환경연합 등 환경단체는 지난해 12월 9일까지 ‘일회용품 시민 모니터링단’을 모집했는데요. 이들이 12월 28일까지 카페와 음식점 등을 방문한 뒤 매장 이름과 위치, 일회용품 사용 현황을 기록, 제출한 결과 1434개의 답변이 모였습니다.

-특히 카페의 일회용품 사용에 관한 답변이 많았는데요, 카페 637곳 가운데 종이컵을 사용하는 매장이 161개(25.3%)에 달했고, 플라스틱컵은 103개(16.2%), 플라스틱 빨대 94개(14.8%), 젓는 막대 50개(7.9%) 등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니터링단의 의견 중에서는 “소규모 매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일회용품 규제를 지키기에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어 보였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일회용품을 퇴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요.

출처:일회용품 금지 두 달…카페 4곳 중 1곳은 종이컵 쓰고 있다(한겨레, 2023-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