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괴롭히는 ‘먹튀’ 이렇게 신고하세요

 무전취식 사례와 신고 방법

음식점 사장님들의 오래된골칫거리가 있습니다. ‘먹튀’, 즉, 무전취식 문제입니다. 먹튀 사건으로 발생하는 피해액은 그리 크지 않지만 그 수법이 날로 진화해 사장님들이 대처하기 쉽지 않습니다.실제로 각종 커뮤니티와 SNS에서 무전취식으로 고통받고 계신 사장님들의 사례를 자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 진화하는 ‘먹튀’ 사례 

사장님들이 발을 동동 구르게 만드는 

‘먹튀’ 수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오리발형

올해 초, 음식을 배달시켜 먹고 

“주문한 음식을 받지 못했다”며 

환불을 요구한 손님 때문에 

경찰까지 출동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음식값을 대신 지불해야 할 

위기에 놓였던 배달 기사는 

배달지로 돌아가 

쓰레기 버리는 곳을 뒤져 

배달 음식의 흔적을 찾아내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 손님은 

끝까지 음식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고

결국 과학수사관까지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경찰이 CCTV를 확인한 끝에 진실이 밝혀졌지만

사장님과 배달 기사 모두

아찔한 경험을 했습니다.

✅ 시선 분산형

최근 남양주시의 한 곱창집에서 일가족이 

무전취식을 한 사건이 분노를 샀습니다.

영업 마감 한 시간 전 

가게를 방문한 일가족이 

8만3000원 어치 음식을 먹고 

남은 음식은 포장까지 요구했지만 

계산하지 않고 가버린 겁니다.

사장님은 동네 사람일 것으로 생각해서

무전취식을 한 일가족이 

다시 방문하길 기다렸지만

한 달이 지나도 오지 않아 

분한 마음에 CCTV 영상을 캡쳐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했습니다.

사장님은 분한 마음에 한 행동이지만

CCTV 공개는 명예훼손 및 

초상권 침해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이렇게 공개하시면 절대 안 돼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건 발생 후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무전취식 신고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112에 전화해 상황 설명하기​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해 진정서 작성하기

일단 무전취식 사건이 접수되면 

수사 기관에서 사건 경위를 조사해

무전취식자를 찾아냅니다. 

이 과정은 피해액과 관계없이 

똑같기 때문에 피해 정도가 

크지 않다고 신고를 망설이지 마세요.

‘먹튀’ 혐의는 사건 경위에 따라 경범죄 

혹은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회성 무전취식이거나 의도치 않게 

무전취식을 했다면 경범죄, 

반복적으로 무전취식을 했거나 의도적으로

점포의 직원이나 주인을 속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경범죄와 사기죄는 엄연히 다른 범죄이기에 

처벌 내용 역시 달라집니다.

✅경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먹튀 혐의가 경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1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일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한 달 미만의 

기간 동안 유치장이나 교도소에 구금됩니다. 

물론 모든 무전취식 사건에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일회성 무전취식의 경우 합의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무전취식 사건에서는 

즉각적인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에 하나 무전취식자를 찾지 못해 당장 손해를 

복구할 수 없더라도 신고는 꼭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무전취식 신고를 할 경우, 공소시효가 5년이라 

나중에라도 범인을 잡을 확률이 크기 때문입니다.

✅사기죄에 해당하는 경우

경범죄에 비해 사기죄에 대한 처벌은 무겁습니다. 

대신, 무전취식자를 사기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하는데요.

즉, 상대방이 처음부터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점포에서 음식을 주문하는 행위는 돈과 음식을 

거래한다는 의미이므로, 제값을 지불할 의사 없이 

주문하게 되면 사기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신고할 때 주의할 점

먹튀 사건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매장에서 증거를 확보하세요

매장 내 CCTV를 확인 및 보관하시고 

무전취식자가 사용한 물건과 식기를 그대로 

보존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증거들이 확보된 현장의 경우 

가해자를 특정하기 쉬워 사건 해결이 빨라집니다.

✅ ‘명예훼손’에 걸릴 수 있어요

CCTV에 찍힌 사진을 커뮤니티에 올린다거나

전단 등에 프린트해 배포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 및 초상권 침해 혐의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1년 남양주의 한 가게에서

‘먹튀’ 용의자로 추정되는 

커플의 얼굴을 공개한 일이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 이 커플은 계산을 제대로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무전취식을 하지 않아 

억울한 상황이었지만

실제 무전취식자였다고 해도

명예훼손으로 사장님들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억울하다고 해도 

섣불리 CCTV 화면을 공개하거나

개인 정보를 유포하는 일은 삼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