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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 매입하신 영수증 좀 볼 수 있을까요?

#원산지 #수입신고필증 #도축증명서 #거래명세서

활용하실 경우 출처를 표기해주세요


원산지 현장점검 증빙서류


※ 필요 서류 한 눈에 보기

🧾 원산지 표시판

🧾 식품위생법에 의한 한글 표시사항

🧾 수입신고필증

🧾 도축증명서 

🧾 거래명세서 


“아! 원산지표시를 간과했습니다…”

고기집을 운영하는 박사장님은 

최근 원산지 표시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받았습니다. 



원래 국내산 고기를 사용하는데

물량이 부족해서 외국산을 납품받은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국내산과 외국산을 번갈아 사용하신다면 

재료가 바뀔 때마다 

원산지표시판도 고쳐야 합니다.


식자재 가격 변동이 심해지면서

원산지 오표기로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에서 

식재료 원산지를 점검하거나

민원 신고로 구청에서 점검을 나온다면

사장님이 원산지를 증빙하기 위해 

보여주셔야 할 서류를 알아봤습니다. 


먼저 원산지표시를 정확하게 해야겠죠? 

▶원산지 표시 방법 자세히 보기

▶자주 틀리는 원산지 표시 사례

▶2022년 원산지 표시법 처벌 강화 기준 보기 



원산지 허위 표시 신고·단속 과정


① 농관원 부정유통신고 담당자가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를 접수합니다. 
②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방문해 사장님과 함께 현물과 장부를 확인합니다.
③ 사진촬영, 시료채취 등 위반행위 증거를 확보한 후 사장님께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④ 거짓표시의 경우 형사 입건하여 검찰에서 수사하고, 미표시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⑤ 신고자에게는 조치 결과를 알려주고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처분이 종결되면 ‘원산지 위반 신고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부정유통신고 및 신고포상금제도란?


신고법: 농축산물부정유통신고센터(전국 1588-8112)로 전화하면 지역 관할 사무소 또는 부정유통신고센터로 자동연결 됩니다.


내용: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농산물 품질관리표시 위반행위, 양곡 표시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부정유통 행위자 또는 판매업체의 상호, 날짜, 장소와 위반행위 내용(거짓표시 또는 미표시)을 신고하는데요. 신고자의 신변보호를 위해 비밀을 보장하지만 영업방해를 목적으로 한 고의적인 거짓신고는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포상금: 신고사실을 조사하여 원산지 허위표시로 확인되면 최고 1000만원까지, 미표시 위반인 경우 5만원부터 1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출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가 적힌 서류 6개월 보관 

원산지 표시 의무자는 식재료 매입일로부터 6개월간 원산지가 적힌 영수증을 비치·보관해야 합니다. 음식점 영업자가 재료 공급자에게 속아서 원산지 위반이 발생한 경우라면 원산지가 기재된 구입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로 소명해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꼭 보관해야 할 원산지 서류

아래 증명서 중 가능한 모든 서류를 보관해주세요.


식재료 관리의 기본

🧾 원산지 표시판

원산지 점검을 나오면 가장 먼저

메뉴판과 원산지표시판

사진을 찍어서 대조해봅니다. 


원산지는 메뉴판의 

음식 이름 옆이나 밑에 적을 수 있고 

원산지표시판을 따로 적을 수도 있는데 

반드시 메뉴명과 같거나 

더 크게 표시해야 합니다.


원산지표시판이 없다면

메뉴판에 원산지를 적고

원산지표시판이 있다면 

메뉴판에는 표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둘 중 하나는 필수입니다. 


이때 원산지표시판에 적힌메뉴명이

메뉴판에 적힌 것과 동일해야합니다.



포장·박스에 적힌

🧾 식품위생법에 의한 한글 표시사항

영세 사업장 사장님이 

시장에서 식재료를 구입하시며 

간이영수증을 받는 경우 

원산지 표시 증명이 어렵습니다. 


이때 포장지나 박스에 적힌

‘식품위생법에 의한 한글 표시사항’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원산지를 점검할 때

현재 사용중인 식자재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한글 표시사항을 챙겨주세요. 


한글표시사항 예시


특히 수산물은 원물이 비닐에 담겨 있고 

원산지는 포장 박스의 ‘한글 표시사항’에만 

적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박스를 보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한글 표시사항을 촬영한 사진은

원산지 증빙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정육점에 요청하세요 

🧾 수입신고필증·도축증명서 

국내산 고기는 도축 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수입 고기는 국내에서 도축하지 않았으니 

수입 신고 필증을 받아주세요.


고기의 원산지가 표기된 

도축증명서와 수입 신고 필증은 

정육점 사장님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하는 서류입니다. 

정육점 혹은 납품받은 거래처에

잊지 말고 요청해주세요. 


수입신고필증 예시


수입필증은 주로 

정육업체가 가지고 있는 원본의

스캔본이나 사진을 받고 

거래명세서나 영수증을 함께 보관하는데요.

농관원은 수입필증을 확인하고 

관세청을 통해 고기의 실제 유통경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마트에서 식재료 살 때

🧾원산지가 적힌 영수증·거래명세서 


대형마트에서 산 돼지고기,

식자재마트에서 산 고등어. 

모두 원산지가 적힌 영수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뭘 샀는지 영수증에 안 써있다면 

반드시 ‘거래명세서’가 필요합니다. 

거래명세서는 식품을 

매입한 곳에 요청할 수 있고 

원본을 촬영한 사진으로는

증빙 서류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거래명세서 예시


원산지 미표시·거짓표시 사례 4


사용중인 식재료의 ‘한글표시사항’ 자료가 없는 경우

예를 들어 냉동고에 보관중인 쭈꾸미 ‘새 상자’에 적힌 한글표시사항은 현재 포장을 뜯고 조리중인 쭈꾸미의 원산지 증거 자료가 되기 어렵습니다. 조리중인 쭈꾸미가 있다면 포장을 뜯고 해당 쭈꾸미를 꺼낸 상자의 한글표시사항이 있어야 합니다. 


배달앱 원산지 표시에는 배추(국내산) 고추가루(중국산)이라고 정확하게 적더라도

‘김치찜’ 메뉴 설명란에 ‘100% 국내산 김치’라고 적을 경우 원산지 오표기에 해당합니다.


국내산 돼지를 판매한다고 적은 정육점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 검정 키트로 검사하니 ‘외국산’으로 적발됐습니다. 돼지고기 검정 키트는 돼지열병 항체 유무로 결과가 달라지는데 국산 돼지는 돼지 열병 항체가 있어 검정 키트에 선명한 두 줄이 표시되고 외국산은 돼지 열병 항체가 없어 한 줄만 표시된다고 합니다.


식당에 표시된 족발 원산지는 국내산. 족발은 삶은 족발 뿐이었지만… 

거래 영수증을 확인해보니 외국산이었습니다. 3개월 이전 것은 거래명세서를 보관하지 않아서 그동안 판매한 고기 수량을 판단하기 어려웠죠. 이 경우 판매량을 추정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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