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부터 확대 적용

수산물 소비량1) 전 세계 1위 국가가 한국이라고합니다. 1인당 연간 평균 수산물 소비량이 2020년 기준 약 68.4kg로 세계 평균치인 20.2kg를 웃돕니다. 

인기 식재료인 수산물의 유통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음식점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에 수산물 5종이 새로 추가됐습니다. 가게에서 쓰는 식재료가 포함되는지 확인해보세요. 

​​​​​※이 콘텐츠는 2023년 5월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정부 정책 및 법령 변경에 따라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정보인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산지 의무 표시대상에 추가된 수산물

수산물 원산지 의무 표시대상은 

기존 15종에 5종이 추가되어 

총 20종입니다. 

법안은 지난 2022년 12월에 통과됐고, 

유예기간 6개월이 지난 2023년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법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기존 원산지 의무 표시 수산물 (15종)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

🐟추가된 수산물 원산지 의무 표시 대상 (5종)

가리비, 방어, 부세, 

전복, 멍게(우렁쉥이)

이렇게 구별해볼 수 있어요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 소식!

2023년 5월 1일(월)부터 6월 30일(금)까지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에서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합니다. 

​특히 소비량이 많은 참돔, 

가리비, 멍게를 중점 품목으로 지정해 

원산지표시 여부를 집중 확인하면서 

올해 7월 1일부터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으로 지정되는 

가리비·멍게(우렁쉥이)·방어·전복·부세의 

원산지표시 의무를 이행하도록 홍보할 예정입니다. 

미표시, 거짓표시 과태료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 표시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배달음식점 사장님은 

배달앱에 원산지 정보를 반드시 등록해야 하고

고객에게 배달음식을 보낼 때는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데, 

포장지에 표시가 어려운 경우 

영수증, 전단지, 기타 인쇄물(스티커 부착 등) 중 

한 곳 이상에 원산지 표시가 돼있어야 합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위반 횟수, 그리고 위반 행위를 2년 이내에

반복할 경우 가중 처분됩니다.

거짓 표시 하면 

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할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벌금형과 징역형 둘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