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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

원산지 표시 처벌 기준

#원산지 #처벌규정 #원산지표시 #표시위반 #22년9월




'원산지 미표기 또는 거짓 표기 시' 처분 기준




의도치 않게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 

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표시하는 등 

원산지 거짓표시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원산지를 거짓표시할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과 징역형 둘다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 거짓표시로다시 적발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5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내셔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벌금형과 징역형 둘다 처벌받을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고객에게 음식을 보낼 때 배달 포장재 등에 

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 표시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입니다. 


원산지 표시, 이 순서대로만 따라하세요와 

헷갈리거나 자주 틀리기 쉬운 원산지 표시법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

22년 9월부터 과태료 부과 기준 강화

음식점에서 참돔, 낙지 등 

15개 주요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가 

반복될 경우만 과태료 가중 처분 대상이 되었는데요.


앞으로는 판매 목적의

살아있는 수산물도 표시 위반이 

반복될 경우 가중 처분 대상이 됩니다.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 중인 수산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위반 물량의 가격만큼, 

2차 위반 시 위반 물량의 2배 금액,

3차 위반 시에는 위반 물량의 3배 금액을

과태료로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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