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사용규제’ 계도기간 연장됐어요

외식업 매장 내 플라스틱 빨대·종이컵 사용 가능합니다

​혼자 카페를 운영하는 김 사장님은 일회용품 사용규제 계도기간 중 플라스틱 빨대를 종이 빨대로 바꿨습니다. 그 후 종이 빨대가 흐물거려 쓸 수 없다는 고객 항의가 여러 건 들어왔습니다. 또 종이 빨대의 단가가 플라스틱 빨대보다 높아 부담되기도 했는데요. 환경을 위해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하는 것이 이해되지만 종이 빨대 가격이 비싼 만큼 비용을 지원해주거나 정부가 나서서 종이 빨대 가격을 낮춰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출처: 환경부

2023년 11월 7일(화)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도’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환경부는 플라스틱 빨대의 계도기간을 연장하고 일회용품 사용제한 품목에서 종이컵을 제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새롭게 발표된 일회용품 사용규제 완화 내용을 요기요가 정리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2023년 11월 7일(화) 환경부가 발표한 보도자료(바로가기) 중 외식업 사장님께 적용되는 내용을 발췌해 작성했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도란?

2022년 11월 24일(목)부터 시행된 제도로
외식업 매장 내에서 일회용 종이컵과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단, 1년간 계도 기간으로 운영됐습니다.

👉2022년 시행 ‘일회용품 사용규제’ 자세히 보기

새롭게 발표된 내용은?

​1️⃣플라스틱 빨대 계도기간 연장
​2️⃣일회용품 사용제한 품목에서 ‘종이컵’ 제외

1️⃣플라스틱 빨대 계도기간 연장

외식업 매장 내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금지된 후
종이 빨대 또는 생분해성 빨대를 많이 사용하셨는데요.

사장님들은 플라스틱 빨대보다
가격이 2.5배 이상 높은 종이 빨대를 사용했지만
고객들은 종이 빨대가 음료 맛을 떨어뜨리고
쉽게 눅눅해져 사용하기 불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런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환경부는
플라스틱 빨대 계도기간을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계도기간 동안 플라스틱 빨대의 대체품 품질을 개선하고
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생산업계와 논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플라스틱 빨대의 계도 종료 시점은
국제 동향과 대체품 시장 상황을 고려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2️⃣일회용품 사용제한 품목에서 ‘종이컵’ 제외

외식업 매장 내에서 종이컵 사용이 금지되면서
다회용컵 세척을 위해 직원을 새로 고용하거나
세척 시설을 설치하는 등 사장님들의 부담이 있었는데요.

특히 규모가 작은 가게에서는
세척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규제를 준수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일회용품 사용제한 품목에서
종이컵을 제외한다고 환경부는 발표했습니다.

다만 종이컵 대신 다회용컵을 사용하도록
지속적으로 권장하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매장에서는 어떤 일회용품을 쓸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