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가게 외관 관리 체크리스트②: 시설물
우리 가게의 첫 인상인 외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깔끔하게 정리해 매장의 인상을 좋게 하는 건 기본이고, 사장님께서는 안전한 환경을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놓치기 쉬운 외관과 시설물 관리 포인트를 모아 한번에 짚어드립니다.
🔎요기에 요약
1️⃣ 입간판 잘못 설치하면 과태료 물어요!
2️⃣ 주차공간에 데크 설치하시면 안돼요
3️⃣ 대피 통로 막으면 큰일 나요
4️⃣ 문 앞에 식자재 쌓아두지 마세요
1️⃣ 입간판 잘못 설치하면 과태료 물어요!
사진 출처: 행정안전부 불법 옥외광고물 사례 '입간판'
옥외광고물 관리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공기를 넣은 긴 풍선 간판, 에어라이트를 설치해도 불법입니다.
전기와 조명을 쓰는 입간판 역시 불법입니다.
비가 오는 날 감전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도로변이나 인도에 무분별하게 설치할 경우
미관상 좋지 않을 뿐더러
전기선에 행인이 넘어질 경우 안전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음식점 입간판 전선에 행인이 걸려 넘어져
‘음식점 사장님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 풍선 입간판(에어라이트)
❌ 전기나 조명을 사용한 입간판
❌ 가게의 건물 면에서 1m 밖에 설치된 입간판
❌ 차도나 보도 등 통행을 방해하는 입간판 등
입간판의 규격 너비는 60cm,
높이는 땅으로부터 최대 1.2m까지 허용되는데요.
법적 규격에 맞게 제작하셔야 하고,
행인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가게가 위치한 건물 면에서 1m 이내에 설치해야 합니다.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2️⃣ 주차공간에 데크 설치하시면 안돼요
가게 앞에 무분별하게 설치한 데크는
길을 걷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차도나 인도에 근접한 땅에
데크, 화단 등이 설치되어 있으면
사장님은 가게를 보다 넓게 활용하실 수 있겠지만
불법일 확률이 높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건축 당시 주차장 공간으로 확보된 공간에
별도의 용도 변경 신고 없이
데크나 다른 시설물을 설치한다면
불법 건축물*로 보고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부지 용도 등을 꼭 확인해보세요.
불법 건축물이란?
별도의 허가, 신고 없이
신축, 증축, 용도변경, 구조변경 등의
건축행위를 한 건축물
💡불법건축물, 위생등급제와 관련 있어요!
위생등급제는 국가에서 인증하는 제도인 만큼
영업장 밖에 불법 건축물 사실을 발견할 경우
등급 평가 과정이 진행되지 않을 정도로
엄격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업신고증 기준으로
신고된 면적 이외 다른 면적을 쓰신다면
불법 건축물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데크, 화단 뿐만 아니라
아래의 경우도 불법 건축물에 해당됩니다.
신고한 면적 이외 공간에
❌ 판넬 등으로 건물 밖에 화장실을 증축한 경우
❌ 가설 건축물로 창고를 만들어 쓸 경우
❌ 워크인 냉장고를 설치한 경우
❌ 영업장 밖에서 테이블, 의자를 비치해 영업하는 경우
불법건축물 적발 시 위반 건축물에 등재되며,
인허가에 제약이 있습니다.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니 주의하세요.
3️⃣ 대피 통로 막으면 큰일 나요
건물 계단, 통로 등에 업소용 냉장고를 두거나
빈 종이 박스, 주류 빈병 박스 등을 쌓아두시면 안됩니다.
화재, 재난 발생 시 대피 통로인 공간에
물건을 적재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진화,구조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난대피로를 적재물로 막아 소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종이 등의 적치물에 쉽게 불이 옮겨 붙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4️⃣ 문 앞에 식자재 쌓아두지 마세요
식재료를 담은 종이박스나 스티로폼 박스 등이
진열되어 있거나 정리되지 않았다면 외관상
비위생적인 이미지를 고객에게 줄 수 있습니다.
가급적 공급사로부터 전달 받은 식재료는
가게 내부에 별도 구역에
깔끔하게 정렬 후 보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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