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2024년 주목해야 할 외식업 정책 7가지

#2024년 #외식업 #지원정책

알아두시면 좋을 주요 정책을 정리했어요.

외식업 사장님께서 알아두시면 좋을 2024년 정부 정책 7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2023년 12월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정부 정책 및 법령 변경에 따라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정보인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주요 정책 7가지

1️⃣소상공인 경영응원 3종 패키지
2️⃣금리 4% 초과 대출 이자 환급
3️⃣‘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확대
4️⃣‘푸른씨앗’ 지원 대상·지원금 확대
5️⃣한식업 ‘E-9 비자’ 외국인 채용 가능
6️⃣메뉴명에 ‘마약’ 용어 사용 금지 권고
7️⃣2,000만원 이하 대출 연체 기록 삭제

※아래 콘텐츠는 2023년 12월 21일(목)에 작성됐으며 주요 정책 7번은 2024년 1월 15일(월)에 추가됐습니다.

1️⃣소상공인 지원 패키지 확인하세요

최대 12만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경영응원 3종 패키지’가 시행됩니다.
사장님께서는 대출이자 감소, 고용보험료 감소,
전기세 감소 등의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4%대 저금리 대환대출 신설

금리가 7% 이상인 대출을 이용하시는 사장님이
4%대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실 수 있도록
‘저금리 대환대출’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취약 차주 1만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고용보험료 최대 80%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면 폐업 후
직장인처럼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사장님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
보험료 지원 대상과 금액이 확대됐습니다.

올해 2만5000명의 사장님이
최대 50%의 보험료를 지원받았다면
2024년에는 4만명의 사장님이 최대 80%의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년 고용보험 알아보기

✔️에어컨 교체 지원 확대

오래된 에어컨을 고효율 에어컨으로 교체하고
개방형 냉장고에 문을 다는 정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됩니다.
고효율 냉난방설비 6만4000대가 보급되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의 발표에 따르면
노후 냉난방기를 교체한 가게를 분석한 결과
전기요금 약 4만2000원이 줄었다고 하는데요.

에어컨 교체 지원 정책을 통해
사장님께서 부담하시는
냉난방 요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패키지 자세히 보기

2️⃣‘대출 이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권의 민생금융 지원방안으로 금리가
4%를 초과하는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으셨다면
이자의 일부를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출금은 2억원을 한도로 하며
1년간 4%를 초과한 이자 납부액의 90%를
최대 300만원까지 돌려주는 정책인데요.
국내 20개 모든 은행이 참여합니다.

정확한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1월 중순까지 은행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2월부터 이자 환급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시행일이 확정되면 요기요 사장님포털에서

자세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확인하기

3️⃣‘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자가 확대됐습니다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장님만
신청할 수 있던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자가
2024년 2월부터 확대됩니다.

2020년 4월부터 2023년 5월 사이 가게를 운영했다면
코로나19 피해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고물가·고금리로 경기가 회복되지 않자
지원 대상이 확대된 건데요.

‘새출발기금’은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원금 감면 등을 통해 대출 부담을 줄이고
신용 상태와 대출 유형 등 상환능력에 따라
채무 계획을 조정해 사장님들께 기회를 제공합니다.

2024년 새출발기금도 기존과 동일하게
온라인 플랫폼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16개 사무소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곳 등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자세히 보기

4️⃣‘퇴직금 적립 지원금’이 늘어납니다

‘푸른씨앗’은 퇴직연금 기금제도로
매월 사장님이 퇴직금을 적립하시면
근로복지공단에서 기금을 운용하고
그간 모아둔 퇴직금과 운용수익을
직원의 퇴직금으로 주는 건데요.

‘푸른씨앗’ 지원 예산이
2023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납니다.

현재는 월평균 보수가 242만원
(최저임금 120%) 미만인 직원을 고용 중이라면
사장님이 납입금의 10%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2024년부터는 월평균 보수가 268만원
(최저임금 130%) 미만인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면
사장님과 직원은 납입금의 1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푸른씨앗 납입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3년간
사장님이 최대 2,178만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봤다면
2024년부터는 2,412만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직원도 3년간 10%의 적립금을 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푸른씨앗’ 제도 알아보기

5️⃣한식당에 E-9 비자 외국인 채용할 수 있어요

현재 음식점에서는 ‘재외동포’만
외국인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데요.
2024년부터 한식업에 한해 ‘E-9’ 비자를 가진
외국인 직원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E-9 비자는 비전문 취업 비자로
농축산업, 제조업, 건설업을 비롯해
일부 서비스업에만 종사할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설거지, 식재료 준비 등
주방보조 업무에 한해 음식점에서도 일할 수 있어
음식점 인력난 해소에 도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100곳의 한식당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됩니다.
한식업이 전체 음식점의 42%를 차지하고 있으며
조리 기법상 준비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2024년 하반기 효과를 조사한 후
정책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6️⃣‘마약’ 단어 사용 금지를 법안으로 권고합니다

한번 맛보면 헤어 나올 수 없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
마약김밥, 마약떡볶이, 마약옥수수, 마약닭발 등
메뉴명에 ‘마약’과 관련된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요.

2024년 메뉴명과 광고에 마약과 관련된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법안이 마련됩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항 신설)

제8조의 2
①식약처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영업자에게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식약처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에 따라 표시 또는 광고의 변경 조치를 하려는 영업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법안에 따라 식약처와 지자체는 마약 관련 용어를

식품 표시와 광고에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는데요.
단, 권고 사항이기에 과징금 또는 처벌은 없습니다.

또 이미 메뉴를 출시하신 사장님도 계실 텐데요.
식품 표시나 광고를 바꾸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조항이 마련돼있어 비용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예산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빠른 시일 내에
마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