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외식업 정책 미리보기

 무엇이 달라질까요? 

2022년 한 해 어떤 외식업 이슈가 있었는지 돌아보고

2023년 사장님이 눈여겨 보셔야 할 새소식을 알아봤습니다.

👉②편 2023년 외식업 정책 미리보기 

①편 2022년 외식업 이슈 몰아보기

📌이렇게 달라져요

✅ 최저임금 9620원 

다가오는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2022년 최저시급인 9160원보다 5% 오릅니다.

직원이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주급’은 46만 1760원, 월급은 201만 58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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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기한 표시제

2023년 바뀌는 대표적인 정책은 소비기한 표시제입니다.

1월 1일부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유통기한 대신소비기한으로 표시하게 됩니다.

단, 유제품의 경우 냉장 보관기준이 함께 

개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품목보다 늦은

2031년부터 소비기한 표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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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중위소득

대부분의 정부 복지사업에서 대상자를 선정할 때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도 인상됐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 값으로,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기준으로 

2022년보다 5.47% 인상된 540만964원입니다.

나의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몇 %에 해당하는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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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직원 채용

고용노동부가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외식업 등 일부 업종에 방문취업 동포(H-2 비자)의 

고용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방문취업 동포(H-2 비자)란 중국과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구 소련 지역 6개 국가의 

만 18세 이상 외국 국적을 가진 동포로 

중국동포와 고려인을 말합니다.

한식·외국식·기타 간이 음식점업의 경우

특례고용허가를 받아 방문취업동포(H-2비자)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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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4대보험료 

식대 비과세 한도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매장에서 일하는 직원에게 식대를 제공하는 경우, 

4대보험은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식대 비과세 혜택을 활용해 

4대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직원 월급이 250만원일 경우 

사장님 부담 4대보험료는 약 24만원이지만

식대 비과세 20만원을 적용하면 

4대보험료는 약 22만원까지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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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자영업자 정부 지원 소식

2023년 중기부 예산안 브리핑을 참고하면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코로나19 이전인 2020년도예산보다 

30% 증액한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이 

1인 소상공인이었다면, 앞으로는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되며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해 경영개선, 폐업, 

재도전 종합 패키지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올해(2022년)의 경우, 사업정리컨설팅, 법률자문, 채무조정, 

점포철거 프로그램을 포함한 ‘희망리턴패키지’는 1월부터 신청을 받았었죠.

👉희망리턴패키지 더 알아보기

2021년 12월 방역조치 강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는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은 

2022년 7월부터 신청 받았기 때문에,

2023년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신청하실 분들은 

7~8월 경 해당 정책의 신청기간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