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최근 검색어

노무·세무

미성년자 아르바이트생 채용 시 주의사항

#미성년자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고용 #채용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했어요.


계속되는 외식업 인력난으로 미성년자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사장님들이 많으실 텐데요. 근로기준법상 미성년자의 근무 조건은 성인과 다른 부분이 있어 채용 전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미성년자 채용과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 10가지를 정리했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Q1. 몇 살까지 ‘미성년자’로 구분되나요?


근로기준법,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보호법 등
각 법률에 따라 성인과 미성년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달라지는데요.

직원을 고용할 때 따라야 할 근로기준법에서는
만 18세 미만을 ‘연소자’ 즉 미성년자로 보고 있습니다.

직원을 고용할 때는 만 나이가 근간이 되기에
채용 시 연도뿐만 아니라 생일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월 15일을 기준으로

2006년 1월 15일생은 만 18세이지만

생일이 지나지 않은 ​2006년 1월 16일생은

만 17세로 미성년자로 분류됩니다.


👉만 나이 계산기 바로가기


Q2. 모든 미성년자를 고용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만 16세부터 고용할 수 있습니다.

만 15세 미만이라면
학교장과 부모님의 동의를 받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아야
직원으로 고용할 수 있는데요.

만약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지 않았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또한 만 13세 미만이라면 예술 분야를 제외하고는
직원으로 고용할 수 없다는 점도 기억해주세요.


Q3. 채용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부모님 동의서(또는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님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동의서를 받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요.
또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가게에 비치해둬야 합니다.


Q4. 근로계약서는 직원의 부모님과 작성하나요?


근로계약서는 직원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성인 직원을 채용할 때와 동일하게
근로계약서 2장을 작성하신 후
한 장씩 나눠가지면 됩니다.


Q5. 주류를 판매하는데 미성년자 고용할 수 있나요?


청소년 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서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고용·출입을
금지하는 업종에서는 근무할 수 없는데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주류 판매가 목적인
호프집 또는 카페에서는 미성년자 직원을 고용할 수 없습니다.


Q6. 편의점 야간 근무는 가능한가요?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근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직원의 동의를 얻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가능한데요.
이마저도 밤 10시부터 자정까지만 근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 근무에 대한 임금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시간당 임금의 50%를 추가로 주셔야 하는데요.

이는 미성년자 직원의 휴일 근무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7. 그럼 몇 시간 근무할 수 있나요?


하루 7시간씩 주 35시간 근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원과 협의하면 하루에 1시간씩
일주일에 5일까지 근무시간을 늘릴 수 있는데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 근무, 휴일 근무와 같이
연장근로에 대해 시간당 임금의 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Q8. 미성년자여서 간단한 업무만 시키는데 최저임금 줘야 하나요?


네, 반드시 최저시급 이상의 임금을 줘야 합니다.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 자세히 보기


Q9. 4대보험도 가입시켜야 하나요?


4대보험 항목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는데요.

국민연금은 18세부터 59세까지만 가입할 수 있기에
만 18세 미만인 청소년은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이외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직원의 근무 조건이 보험 가입 조건과 같다면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 자세히 보기


Q10. 수습 기간 둘 수 있나요?


네, 성인과 동일하게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10% 제외한 금액으로 지급 가능합니다.
하지만 1년 미만 기간 동안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반드시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수습 기간 자세히 보기


✔️다른 노무 정보도 알아보세요

👉외국인 직원은 어디서 찾을까요?
👉아르바이트생 관리 어떻게 할까요?
👉사장님 매장 ‘5인 미만 사업장’일까요?
👉아르바이트 직원도 연차 휴가 줘야 할까요?
👉자진 퇴사하는 직원이 ‘실업급여’ 요청한다면?



사장님, 이번 콘텐츠 어떠셨나요?

카카오쳇
입점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