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세무

미성년자 아르바이트생 채용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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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했어요.

계속되는 외식업 인력난으로 미성년자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사장님들이 많으실 텐데요. 근로기준법상 미성년자의 근무 조건은 성인과 다른 부분이 있어 채용 전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미성년자 채용과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 10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2024년 1월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정부 정책 및 법령 변경에 따라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정보인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티이미지뱅크

Q1. 몇 살까지 ‘미성년자’로 구분되나요?

근로기준법,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보호법 등
각 법률에 따라 성인과 미성년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달라지는데요.

직원을 고용할 때 따라야 할 근로기준법에서는
만 18세 미만을 ‘연소자’ 즉 미성년자로 보고 있습니다.

직원을 고용할 때는 만 나이가 근간이 되기에
채용 시 연도뿐만 아니라 생일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월 15일을 기준으로

2006년 1월 15일생은 만 18세이지만

생일이 지나지 않은 2006년 1월 16일생은

만 17세로 미성년자로 분류됩니다.

👉만 나이 계산기 바로가기

Q2. 모든 미성년자를 고용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만 16세부터 고용할 수 있습니다.

만 15세 미만이라면
학교장과 부모님의 동의를 받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아야
직원으로 고용할 수 있는데요.

만약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지 않았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또한 만 13세 미만이라면 예술 분야를 제외하고는
직원으로 고용할 수 없다는 점도 기억해주세요.

Q3. 채용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부모님 동의서(또는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님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동의서를 받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요.
또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가게에 비치해둬야 합니다.

Q4. 근로계약서는 직원의 부모님과 작성하나요?

근로계약서는 직원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성인 직원을 채용할 때와 동일하게
근로계약서 2장을 작성하신 후
한 장씩 나눠가지면 됩니다.

Q5. 주류를 판매하는데 미성년자 고용할 수 있나요?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고용·출입을 금지하는 업종에서는

미성년자를 고용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주류 판매가 주목적인 호프집 등에서는

미성년자 직원이 근무할 수 없는데요.

전월 매출액 중 주류 판매 비중이

25%를 초과하는 가게는

주류 판매가 주목적이라고 봅니다.

이외에도 가게 인테리어, 현장 판단 등을 통해

주류 판매가 주목적인 가게와 아닌 가게를 구분하는데요.

주류를 판매하는 가게라면 미성년자 고용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으므로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Q6. 편의점 야간 근무는 가능한가요?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근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직원의 동의를 얻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가능한데요.
이마저도 밤 10시부터 자정까지만 근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 근무에 대한 임금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시간당 임금의 50%를 추가로 주셔야 하는데요.

이는 미성년자 직원의 휴일 근무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7. 그럼 몇 시간 근무할 수 있나요?

하루 7시간씩 주 35시간 근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원과 협의하면 하루에 1시간씩
일주일에 5일까지 근무시간을 늘릴 수 있는데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 근무, 휴일 근무와 같이
연장근로에 대해 시간당 임금의 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Q8. 미성년자여서 간단한 업무만 시키는데 최저임금 줘야 하나요?

네, 반드시 최저시급 이상의 임금을 줘야 합니다.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 자세히 보기

Q9. 4대보험도 가입시켜야 하나요?

4대보험 항목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는데요.

국민연금은 18세부터 59세까지만 가입할 수 있기에
만 18세 미만인 청소년은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이외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직원의 근무 조건이 보험 가입 조건과 같다면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