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와 프리랜서의 차이점은?

외식업 창업용어백서 10단계: 직원 고용

1인 매장으로 운영할 계획이 아니시라면 사장님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원을 고용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안이 일부 달라지는데요. ‘외식업 창업 용어 백서’ 열 번째 편에서는 근로기준법, 상시근로자 등 직원 고용과 관련된 용어를 정리했습니다.

1️⃣근로 계약 2️⃣직원 유형 3️⃣4대보험 4️⃣직원 급여 5️⃣직원 근무

1️⃣근로계약

✔️근로계약

직원은 사장님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장님은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할 것을 계약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소정근로시간, 임금, 연차유급휴가, 취업규칙 등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표준 근로계약서 확인

✔️소정근로시간

사장님과 직원이 정한 직원의 근무 시간입니다.

✔️임금

직원이 노동의 대가로 사장님께 받는 보수입니다.
임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4번 직원 임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차 유급휴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마다
직원에게 제공해야 하는 유급 휴가입니다.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는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줘야 합니다.
줄여서 ‘연차’라고 부릅니다.

✔️취업규칙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사내 규정을 정리한 문서입니다.
업무 시간, 임금, 가족수당, 퇴직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10명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반드시 필요하며
휴게실 등 직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직원의 근로 조건 기준을 정한 법률입니다.
헌법에 의거하며 근로기준법을 따르지 않는다면
과태료 부과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확인하기

2️⃣직원 유형

✔️정직원

통상 하루 8시간씩 주 5일 일하는 직원으로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3개월 넘게 근무한 직원입니다.

✔️일용근로자

하루 단위로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일당을 받으며
근무 기간이 3개월이 넘지 않는 직원입니다.

✔️단시간 근로자

통상 1주일에 40시간 일하는 직원이 정직원이라면
40시간보다 적게 일하는 직원을 단시간 근로자로 봅니다.
단, 단시간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하면 정직원에 포함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

4주간 총 근로시간이
60시간을 넘지 않는 직원입니다.

✔️프리랜서

일정한 소속 없이 자유 계약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직원이 아닙니다.
사장님과 프리랜서 간 동등한 위치에서
민법 계약을 체결합니다.

✔️상시근로자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되는 근로일이
16일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미성년자

근로기준법에서는 만 18세 미만을 미성년자로 봅니다.
미성년자는 성인을 고용하는 것보다
제약되는 부분이 많아 주의하셔야 합니다.

👉미성년자 채용 시 주의사항

✔️외국인 근로자

국내에 체류하면서 근무하는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 발급받은 비자 종류에 따라
음식점 근무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외국인 직원 채용 시 주의사항

3️⃣4대보험

✔️4대보험

정부에서 관리하는 보험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습니다.
직원을 고용한 음식점은 가입 대상이며
근로자라면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국민연금

추후 소득 능력이 없어졌을 때
생활 보장을 위해 직원이 납부하는 보험입니다.
정직원, 일용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는 가입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질병이나 부상으로 큰 의료비가 들어가야 할 때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정직원, 1개월 이상 근무하기로 한 일용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는 가입해야 합니다.

✔️산재보험

근무 중 직원이 다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장님이 치료비를 보상해야 합니다.
이를 보험처리하는 것을 산재보험이라고 합니다.
근로 유형에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직원이 실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제공하고
재취업 촉진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보험입니다.
정직원, 일용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가 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 자세히 알아보기

 게티이미지뱅크

4️⃣직원 임금

✔️최저임금

사장님이 직원에게 최소로 지급할 수 있는 임금입니다.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 자세히 보기

✔️임금명세서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 계산 방법과 공제 항목 등이 기록된 명세서입니다.
임금 명세서를 지급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 작성법 보기

✔️퇴직금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직원이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근무기간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자세히 보기

✔️상여금

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평균임금

최근 3개월 동안의 임금을
총 일수로 나눠 계산한 금액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수당과 보상금을 계산할 때
기준점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가산임금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
직원이 통상적인 근무시간 외에 근무했을 경우
가산해 지급해야 하는 임금입니다.

✔️포괄임금제

사장님과 직원의 합의를 통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금액을
따로 계산·지급하지 않고
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직원이 실직했을 때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제공되는 급여입니다.
사장님께서 지불하실 금액은 없습니다.

👉실업급여 자세히 보기

✔️주휴수당

직원이 일주일간 일하면
하루는 유급으로 휴일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즉, 하루 일당을 추가로 지급해
직원이 임금을 받고 쉴 수 있는 제도입니다.

5️⃣직원 근무

✔️수습 기간

직원이 정식으로 채용되기 전
미리 일을 배우고 익히는 기간입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
3개월의 수습 기간을 둘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

직원의 쉬는 시간입니다.
직원의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줘야 합니다.

✔️연장근로

소정 근로시간보다 많이 근무하는 걸 의미합니다.
연장근로를 했다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직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

휴일에 근무하는 걸 의미합니다.
휴일은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휴일에 직원이 8시간 미만 근무했다면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을 초과해 근무했다면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해 직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근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무입니다.
야간근로를 한 직원에게는
시간당 임금의 50%를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